한마디로 이걸로 대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3일 굶으면 도둑질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아무리 도덕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3일을 굶으면 누구라도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인간 본성에 관한 얘기죠.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굶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생존본능이니까요
그럼 이게 도둑질이나 범죄를 옹호하는 말이냐?
그건 아니겠죠. 다만 어느나라나 최극빈층에 대한 보호, 혹은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보호는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못살아도 라면이라도 하루 세끼는 먹어야 하고 아무리 남루한 임대주택이라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게 인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나요?
국가 전체의 부 90% 를 상위 10%가 독점하면서 나머지 90% 국민은 딱딱한 검은빵조차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럼 절대 다수가 된 하위 90%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체재, 이런 국가는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게 혁명이죠.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스스로 많은 자선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은 아는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체재를 오래 유지하자면 현재 체재에 불만을 갖는 사회불만세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것을요.
특히 본인이 이 자본주의라는 체재에서 얻는 이익이 많고 현재 체재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체재가 무너지면 안되잖아요. 자본주의 체재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자면 이 자본주의 체재가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은 넘어야 하는거죠.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복지는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 남미처럼 국가가 가난한 경우는 이 최소한의 복지도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있다.
하루 세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은 훔칠 수 밖에 없고 결국 그건 치안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걸 막기 위해 마켓에는 철조망을 두르고 부자는 경호원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선 다른 복지는 못해주더라도 누구나 몇백원이면 살 수 있는 빵을 나라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배고파서 범죄를 저지르는건 막자는거죠.
물론 그 복지수준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극빈층이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하느냐? 아니면 북유럽처럼 생존을 넘어 국민 대다수에게 서비스 차원의 복지까지 제공하는냐?
결국 복지를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공동부조를 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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