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모 경매유튜버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공동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
몇년전 유튜브에 경매강의를 보고 취득세에 관한 잘못된 점이 있어 지적했더니
추종자들에게 "*도 모르는 **가 까불고 있어.."등등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취득시 내는 세금. 기본세율 4%(부동산 종류나 취득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름)
실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적용
부동산 경매로 취득시에는 낙찰금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감정가 2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1억에 사면 1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만약 감정가 3억인 아파트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2억인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받고도 다시 세입자에게 2억원을 줘야 하므로 초반에 낙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됩니다.
5천만원에 낙찰된다면 낙찰자는 법원에 5천만원을 내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며
세입자에게 2억원을 내줘야 하므로 실제로는 2억5천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모 경매유튜버는 이경우 5천만원에 대한 취득세 50만원(1%기준)만 내면 된다고 열변을 토했는데
실제로는 2억5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략 20년전에는 구청이나 시청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거 모르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10여년 전에는 소송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줍니다.
취득세뿐 아니라 토지의 용도지역,구역등에 대해 기본지식이 거의 없으면서 부동산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 모 유튜버와 그 일당들은 경매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고 거액의 학원수강료를 받고 학원생들에게 공동투자를 유도해
그 투자금을 꿀꺽하고 있으며 이를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투자는 하는게 아니며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 하는 공동투자는 시작하자 마자 돈을 날리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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