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 평가나 예산 소모 내역 검토도 없이 무조건 예산 삭감 혹은 그냥 과제 드랍.
: 연구비를 과소모하고 일부 대학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학 예산을 가져가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많이 봐서 카르텔이 없는 것을 부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조사라도 하고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삭감을 결정. 카르텔 카르텔 말만하지 실체는 없음. 보건복지부쪽
예산 삭감은 평균 60% 정도? 고정 소모
비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구비는 70
%이상 날아감. 알고 있는 모든 교수가 예산 삭감 당했고 전부 곡소리를 내는 중. 심지어 정부는 과제 드랍 신청까지 받고 있는 상황.
2) 삭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24년 2월이 끝나가는 지금 상황에도 과제 예산도 결정이 안된 상황
: 어느 정도 삭감하는지, 언제 과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결정 안된 과제가 상당히 많은 편. 그러다보니 계획대로 돈도 못쓰고 기다리고 연구에 많은 피해를 받는 상황.
3) 현재 정출연, 학교 등등 박사급 인력 몇천명 이상이 직장을 잃은 것이 이미 결정됨.
(지역 연계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곤란한 상황)
4) 연구자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시약 장비 관련 회사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중 => 파급효과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고, 업계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함.
(연구 과제로 돈을 못쓰니까 계약이 취소되거나 수입 자체가 없어져버림)
5) 과제가 드랍된 일부 연구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아예 폐업해버리는 중.
6) 일부 바이오 회사에서 정부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음.
그리고 과학 카르텔 있으니까 윤정부가 잘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있던데. 제발 모르면 좀 닥치세요.
(스포츠)
올림픽기 거꾸로 걸린 장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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