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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면 안되는 이유(면사무소 직원 글)

[댓글수 (18)]

익명 2022-06-22 (수) 22:49 조회 : 4854 추천 : 46

https://etoland.co.kr/link.php?n=6839258 복사

시골 사람들의 텃세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겠지만 이건 너무 한쪽 입장만 인터넷에 올라오니 밸런스가 깨져있는 문제고..

아무튼 이게 귀농하지말라는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토지사용승낙"이라는거 때문임.

이게 뭐냐면

보통 도시에서 도로를 낸다고 치면 토지소유주에게 땅을 사서 도로를 까는건데

시골에서는 이게 안됨.

도로 까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데 수만 수십만명이 사는 도시에서는 그 땅을 사서 도로를 까는게 당연하지만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시골에서 많아봐야 몇십명도 안사는 마을을 위해.. 아니 몇십명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10명도 안사는 주거지를 위해서 땅을 사서 도로를 까는건

진짜 예산 형평성에 안맞음.

물론 시골도 메인 도로길은 땅사서 도로 깔지만 개개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이라는 도로는 땅을 사서 깔아줄수 없음. 그래서 나온게 토지사용승낙임.

내 땅 도로로 사용하게 해줄테니 도로를 깔아도 된다.

허락해주는게 토지사용승낙임.

아스팔트 도로에 노란 중앙선이 그려져있는 정식도로가 아닌한 시골의 거의 대부분의 시멘트길이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가 깔려있음.

사유지에 도로가 깔려있으니 당장 문제가 되냐? 사유지에 도로가 있다쳐도 땅 소유주가 이미 오랜기간동안 길로 사용되는 길을 멋대로 막아버리거나 할수는 없음.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도로가 부숴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할때

즉 해당 땅에 무언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땅주인의 승낙을 다시 받아야하고 못 받으면 있던 도로를 수리도 못함.

법에서 보장하는 통행권은 그냥 지나다닐수 있게만 하는거고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그래야한다는 의무는 없음

도로는 절대 수명이 엄청 긴것도 아니고 특히나 마을길 같은건 홍수나 재해등에 쉽게 망가짐.

과거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과거 시골사람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해줬건 자기가 필요해서 승낙을 해줬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그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토지소유권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있음.

토지 소유권을 가진 도시 사람들에게 토지사용승낙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나? 그런 개념도 생소할텐데

게다가 토지소유권이 자녀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지면 그 사람들 전부에게 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함. 토지 소유주가 6명이면 그 중 한명 거부해도 나가리되는거 토지사용승낙 받기가 더 빡셈.

시골에 귀농해서 살면서 본인도 그 도로가 꼭 필요한 입장인 사람도 내 땅을 왜 내줘야 하나 나는 못해준다 하는 사람도 태반인데

그 시골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도로수리해야하니까 토지사용승낙서 내라고 하면 거의 잘 안해줌.

본인 시골집에 들어오는 길이 이런 마을길이면 나중에 문제 생길 날이 온다는게 내 추측임. 당장은 문제없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나중 미래에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질수도 있음.

적어도 시골에 귀농할 생각이면 집지을 곳으로 들어오는 길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함

국유지 시유지 땅에 도로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중간에 사유지 땅 껴있으면 크게 고민해야함.

댓글 18개 댓글쓰기

알퀘이드아렌 2022-06-22 (수) 23:01

올 좋은 정보내요
기억 기억

추천 0

MR완망 2022-06-23 (목) 00:04

귀농은 왜 하는지 모르곘음

추천 0

prisen 2022-06-23 (목) 00:26

@MR완망

귀농을 왜 하는 지 저도 모르고, 시골의 법 관련 조항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쌀 제외하고) 아주 적어요.

외국에서 우리도 날씨와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 망해서 한국에게 못 팔아요, 미안해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굶거나 음식량을 줄어야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애먼 딴 나라들이 먹을 것을 못 구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요.

다만, 시골 관련 법 조항 개선되어야 하고 자연재해가 줄어야 하겠지만요

추천 0

찌노메라 2022-06-23 (목) 01:58

@MR완망

강원도가 고향인 친구 부모님 이야기인데 국민학교 동창생들끼리 환갑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는 약속을 하셨답니다.

건강이 안좋았던 한 친구가 먼저 귀농을 했고, 이후 한 두 가정씩 이주를 해 친구 부모님은 6,7번째 정도로 가셨고, 현재는 10가구 넘었다고 들은 것 같네요.

강원도다 보니 예전에 놀러갔을 때 한우농장에서 소 구경하고 신선한 육회도 맛본적 있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원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융화도 중요해보이고, 이렇게 동창생들끼리 귀농해서 마을을 이루면 좋겠다 싶긴 하더군요..

귀농한 분들 중에는 사돈이 되신 분도 계시다고..ㅋㅋㅋ

추천 0

II놀자II 2022-06-23 (목) 05:53

과거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과거 시골사람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해줬건 자기가 필요해서 승낙을 해줬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그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토지소유권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있음. (2)

지금 시골의 문제는 이거지

이게 지금 도로 사용승낙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임야 (산) , 답 (논) , 전 (논) 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중에 누구 한명 (대부분 장남) 에게 몰아서 상속하거나 증여햇는대
지금은 그런게 어딨냐고 자식들에게 n분의 1씩으로 돌아가서

땅팔기도 힘들고 임대하기도 힘들고 토지사용승낙서 받기도 힘들고

가령 어떤 토지에 주인이 5명인대 (모두 형제, 자매) 4명은 팔기로 합의가 끝났는대 한명이 끝까지 도장 안찍어서
형제들끼리 싸움나는 경우도 흔하고 그 땅은 누구도사용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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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게터® 2022-06-23 (목) 06:09

@II놀자II

제가 그래서 밭 뒷산을 지금 못사고 있네요.
손자까지 내려간 6명 지분이라 임대도 쉽지않고요.
아예 자기들이 만든 공동법인이 담보까지 잡아놓았더라고요.

딸들이 상속해달라고 우겨대서 그걸 방지하려 일어난 일이죠. ㅋㅋㅋ

추천 0

골게터® 2022-06-23 (목) 06:00

현황도로 얘기같은데 대개는 마을까지 접근하는 도로는 정식 도로이고,
마을내 관통하는 도로들은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마을 끝 쪽 집은 거의 남의 땅을 밟게되고 다툼 생기면 곤란해지죠.
이런류의 땅은 저는 쳐다도 안봤습니다.
그런 다툼을 꽤 봤거든요.

이건 토지 살때 기본이니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일인데,
부동산에서는 도로있다고 꼬드기는 놈들 많아요.
대개는 지적도에 다 나와있습니다.

추천 0

풍뢰경혼 2022-06-23 (목) 08:15

도로가 바로 붙은 땅이어도 소용없음
상하수도 설치 동의 안해주면
땅 사도 집 못 지음

추천 0

알퀘이드아렌 2022-06-23 (목) 09:47

@풍뢰경혼

아뇨 정화조 설치로 하수통과합니다
상수는 관정 심으면 머.... 해결되더군요

추천 0

골게터® 2022-06-23 (목) 10:11

@알퀘이드아렌

구거 없으면 그것도 힘들지 않나요?

추천 0

꽃중년 2022-06-23 (목) 10:20

지역권설정때메 골치아픈건들이많음

추천 0

뭉태기 2022-06-23 (목) 11:25

귀농하면서 좋은집 살아보겠다고, 엄한데다가 집 지어대니까 그런거 아님..

애초에 기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생각하는게 아니고 저~ 한적한곳에 물대랴, 전기대랴, 인터넷은 글타치고..

길 뚫으랴... 그럴라니 복잡한거 아니겄습니까..

귀농한다고.. 기존에 있던 집터사서 집 새로 짓던가 리모델링하는 사람? 20명중에 한명 볼까 말까네..

추천 0

옵서버 2022-06-23 (목) 13:31

이런거 생각하면 읍내 귀농 타운 형성된 지역에
혜택 받고 들어가는게 나을듯
집 저렴해 읍내 시장 관공서 생활시설 이용 편해
차로 내 논 밭 과수원 바로 가는게 낫지
촌구석 좁은 마을길 지나다닐 필요가 없음

추천 0

해송충이 2022-06-30 (목) 17:38

집사서 땅사서 들어오는데 그길이 사유지다? 그땅은 맹지취급이에요. 그길이 국유지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도로로 취급안하는게 불문율이에요. 도로로 몇십년을 쓰고있다곤해도 소유주가 바뀌면 어떻게될지모릅니다. 애초에 맹지를 사서 들어온다는 말도 안되는전제를 깔고 오지마라? 한덩이 화장실낙서를 보는기분이네요

추천 0

해송충이 2022-06-30 (목) 17:40

시골텃세는 그런 소유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체행동으로 사람한명 조지는 짓거리를 해요. 먼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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