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 1% 이자율 사내대출…최장
15
년에 걸쳐 상환
최대
7000
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된 규정도 지키지 않아
도로공사, 올해 집행된 총
43
건 중
37
건은 대출 한도 최대치 넘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에 재직 중인 A씨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던
2020
년 상반기,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1.75
% 금리로 1억원을 빌렸다. 이 금액은 만기가
2037
년까지라 향후
15
년 간 갚아나가면 된다. 1년 뒤인
2021
년 이 회사 직원들은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때
8000
만
~1
억 원을 빌린 이들은 최장
2038
년까지 돈을 갚아나가면 된다. 적용 금리는
1.00
%다.
JDC·
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기관은 시
중금리 대비 최대 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 전경
22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DC·
한국도로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
의 경우
2021
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
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
년
~2035
년으로, 최장
15
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
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
%로,
1.8
%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
년 이내 거치
20
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HUG
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 중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로 상당히 낮다.
특히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
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총
43
건 주택구입대출 중
37
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소
7000
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김두관 의원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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