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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어제 집에서 비둘기 밥준다고 했던 사람입니다.jpg

[댓글수 (14)]
rank 악마입니당 2022-11-23 (수) 12:09 조회 : 3465 추천 : 19  추천  신고



왜 돌아가서 안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ㅠ ㅜ
이걸 적어서 관리사무소에 갔다줬담니다 와....대단하네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하죠?
댓글 14댓글쓰기
rank찬호형님 2022-11-23 (수) 14:54
로톡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시점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규약을 정하고, 이후 규약위반으로 인한 개인 자산 손해로 민사를 걸 수 있다고 하네요

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위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입주민 동의하에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규약은 공동체 규칙으로 이후 민사 발생시 규칙위반의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서 아파트 특성 호수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비둘기 서식지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외벽 오염, 아파트 통행로 오물 문제 및 병균등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있다고 안건을 내시고용. 그거에 각 동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규약이 생기면 그다음 부터는 비둘기 먹이 주는 집에다가 관리규약 미준수에 따른 손해발생으로 더이상 진행될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이에 대한 근거가 생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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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오c 2022-11-23 (수) 12:42


추천 1
rank레오c 2022-11-23 (수) 12:42


추천 1
rank레오c 2022-11-23 (수) 12:43


추천 1
rank레오c 2022-11-23 (수) 12:43


추천 1
     
       
rank악마입니당글쓴이 2022-11-23 (수) 13:14
@레오c

앗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홍시단감 2022-11-23 (수) 15:33
@레오c

고개 돌려서 다봤는데... 미련하다 미련해
여튼 추천
추천 0
rankI시나브로l 2022-11-23 (수) 14:30
진짜 궁금한 이야기y 제보하셔야 할 듯요
추천 0
rank졸리베이비 2022-11-23 (수) 14:33
맘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추천 0
rank찬호형님 2022-11-23 (수) 14: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로톡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시점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규약을 정하고, 이후 규약위반으로 인한 개인 자산 손해로 민사를 걸 수 있다고 하네요

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위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입주민 동의하에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규약은 공동체 규칙으로 이후 민사 발생시 규칙위반의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서 아파트 특성 호수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비둘기 서식지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외벽 오염, 아파트 통행로 오물 문제 및 병균등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있다고 안건을 내시고용. 그거에 각 동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규약이 생기면 그다음 부터는 비둘기 먹이 주는 집에다가 관리규약 미준수에 따른 손해발생으로 더이상 진행될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이에 대한 근거가 생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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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악마입니당글쓴이 2022-11-23 (수) 15:49
@찬호형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추억담긴냄새 2022-11-23 (수) 16:07
@찬호형님



추천 0
rank저쪼아래 2022-11-23 (수) 17:04
먹힐 지는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천적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밤에 고양이 발광하면 한번씩 호랑이 우는 소리 엄청 크게 틀면 한동안 조용하거든요
비둘기 모여 있을때 매가 사냥할때 삐익 하는 소리 한번 크게 들어 보세요
모여 있을때마다 매 소리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이 줘도 안올 수도 있을듯 합니다
추천 2
     
       
rank악마입니당글쓴이 2022-11-23 (수) 18:03
@저쪼아래

아하? 그런방법도 있군요
추천 0
     
       
rank말붕이 2022-11-24 (목) 11:02
@저쪼아래

도시에사는 비둘기들은 귀머거리들이 많다던데 효과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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