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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한 돈으로 수익내면?? [자필]

[댓글수 (11)]
rank 해피고래 2022-11-23 (수) 17:30 조회 : 2728 추천 : 13  추천  신고
횡령해서 투자한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문뜩 궁금한게 100억 횡령해서 투자했는데
실제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수익금은 횡령한 사람 주나요???
댓글 11댓글쓰기
rank상산조자룡 2022-11-23 (수) 17:34
지꺼 되겠습니까?
추천 3
rank어떻게든도니… 2022-11-23 (수) 17:47
A씨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횡령한 14억원으로 개인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 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

홍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업무 성격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에서는 A씨에 대해 면직징계를 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자금팀 직원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캠코에서 벌어서 회사에 상환했다는 것"이라며 "회삿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남겼고, 그걸 갚아서 면직징계받고 만 것이다. 캠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통제나 징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냐
"공금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이 있다. 캠코도 징계부가금 같은 것을 도입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에 문 사장은 "징계부가금의 경우 공사 직원은 공무원과 달라서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향후 법적 요건이 구비되면 검토하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제로 캠코 직원이 14억 횡령해서 계속실패다하다
선물투자로 몇십억 벌어서? 원금 다 채워놓고 자수한 사건이 있었죠 ㅇ_ㅇ..
일명 따갚의 전설..
찾아보니 직장짤리고 집행유예받고 끝난듯?.. 싶네요
추천 4
     
       
rank팔부중 2022-11-23 (수) 18:58
@어떻게든도니다

진짜 따갚의 전설이네요;;ㄷㄷㄷ
추천 1
     
       
rank스핀 2022-11-23 (수) 21:55
@어떻게든도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어서 징계금 부과가 어려운 모양이군오.
추천 0
rank순순히 2022-11-23 (수) 18:00
횡령액 반환은 민사고
횡령죄로 인한 벌금 징역은 형사고
횡령으로 이자수익 이상 낸거는 원금이자만 반환하고 형사처벌 받는거죠
이익은 실제로 가지는 사례가 있어요
추천 0
     
       
rank강세이 2022-11-23 (수) 18:14
@순순히

범죄 행위로 낸 수익? 같은류는 몰수 또는 추징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보네요?
추천 0
          
            
rank순순히 2022-11-23 (수) 18:21
@강세이

https://lawtalknews.co.kr/article/64YRERI4MACU

말씀하신대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는 판단할수도 있지만 실무상  사례도 적고 판례도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추징은 형사적 개념이니 국고로 가는거고 회사가 받아가는게 아니니까요
추천 0
               
                 
rank강세이 2022-11-23 (수) 18:37
@순순히

해당권 같은 경우 만들기 나름이긴 하겠네요.

내부 문서 적으로 나마 횡력한 금액을 해당 권으로 투자할 예정이였는데 못했서 손실? 이 발생? 같은 형태로 서류 만들어서 증명만 된다면 민사로 따로 가능은 할수 있으나 뭐 별나라 이야기니.
추천 0
rank울트라마니악 2022-11-23 (수) 19:51
잠깐... 지금 글쓴이가 수상하다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예전에 송아지 죽었는데 잘 매장하는 법 문의한 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추천 2
rankBlSeeD 2022-11-24 (목) 02:29
하 투자라도 했으면요
우리 회사 x새끼는 리x지에 처박았으니 ㅡ,.ㅡ^
추천 0
rank해피고래글쓴이 2022-11-24 (목) 13:20
이래서 횡령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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