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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모드서버 운영했다가 징역 1년6개월.jpg

겜블 2023-11-02 (목) 11:28 조회 : 7044 추천 : 61

https://etoland.co.kr/link.php?n=8791961 복사

검사가 요구한 구형

줄어들지 않고 집유만 붙어서 판결

https://youtu.be/0zLtVMGJ_d0?si=RQUnwAVAy5ywR-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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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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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 2023-11-03 (금) 08:34

진짜 판사, 검사들은 AI가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이 보수적이라 가장늦게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법 해석을 지ㅈㅗㅈ 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추천 0

못생겻어 2023-11-04 (토) 10:11

@IGLi

일단 넘겻으니...

마약총판하다 이제 안할래

그럼 나줘 줘!

그래..

이러면 죄가 사라지나요?

추천 0

IGLi 2023-11-04 (토) 11:50

@못생겻어

그건 비유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미 게관위가 인지해서 경고를 했었잖아요. 경고받고 손턴건데...
처벌할거면 그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윗분께서 말씀하신 기준인 기간이 길었던 순서대로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처벌했으면 좋았을듯한...
경고받고도 운영 계속한 B가 더 죄질이 무거운건데

추천 0

IGLi 2023-11-04 (토) 22:41

@못생겻어

? 아니 누가 문제없데요?
오래 운영했지만 경고받고 폐쇄한 A보다
폐쇄한 서버 닦달해서 받아낸 B가 더 죄질이 안좋은데
형벌이 더 낮다는 말을하고있잖아요

A 형벌이 높다는말이 아니라 B가 저 수준보다 더 받아야된다고 말하는겁니다.
그쪽분은 지금 A를 말하는걸로 이해하고 계신거고
저는 지금 계속 B 말하고있는겁니다.

추천 0

못생겻어 2023-11-05 (일) 09:57

@IGLi

아이고 판검사 나셧네요ㅎㅎ

님이 법 따져서 찾아보세요 그럼

추천 0

IGLi 2023-11-05 (일) 17:41

@IGLi

혼자 이해 잘못하고 헛소리하다 유치한말 하시고 떠나시네요

추천 0

돈까스정식2인분 2023-11-04 (토) 09:56

이거 법이 아쉽던데..
개발사 혹은 유통사가 신고하면 그때 잡는걸로 바꾸는게 나을거 같기도 함

추천 0

못생겻어 2023-11-04 (토) 10:12

초창기 저작권법 사태 같군요

융통성 없이 무조건 다 고소고발

추천 0

니고양이 2023-11-04 (토) 10:40

이게 나라냐
스트리머 서버들 싹다 고소하겠네

추천 0

당나귀웃음 2023-11-05 (일) 08:34

돈도 못벌었네

추천 0

프레시제망 2023-11-06 (월) 05:54

게임물관리위원회 진짜 왜있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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