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벌금 400만원 나온 교통사고

[블박] [혐] 벌금 400만원 나온 교통사고 [댓글수 (53)]

낚시광 2022-06-10 (금) 23:39 조회 : 18110 공감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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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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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단테 2022-06-10 (금) 23:39

두번째 반복하고나서야 보였네;;
바닥에 그냥 누워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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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농사 2022-06-10 (금) 23:39

@초코단테

전 초코님 댓글 보고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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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믿으면홍콩감 2022-06-10 (금) 23:39

자살이나 보험사기 같은데 아오

추천 3

정서순화 2022-06-10 (금) 23:39

진짜 저놈은 저런 상식 없는 행동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정을 파탄 내는 가정파괴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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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2-06-10 (금) 23:39

일부러 누워있는게 아니라면 이미 이전에 한 번 치여서 쓰러렸던건 아닌가 싶넹...

추천 3

네스의왕 2022-06-10 (금) 23:39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저걸 보면 저런 사람은 무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골목에서 막장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딸배들 보면 사람 보호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법은 모아니면 도입니다. 전 그래서 그냥 저런 꼴을 당하면 그냥 보험처리'를 이럴때를 위해 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를 획득한 죄로, 더 감속하고 더 조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보험처리는 해주겠지만, 약식 벌금은 좀 억울할거 같네요.

추천 2

청송 2022-06-11 (토) 12:09

@네스의왕

좀 억울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죠. 좀 이라니요? 저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딜 골목길로 물타기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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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의왕 2022-06-13 (월) 15:13

@청송

현실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것 외로 운전충들이 수많은 위험한 운전으로 많은 보행자들을 위협하거나 어린아이나 유모차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그들 모두 뭐라고 말할까요? 다 어쩔수 없었다, 내가 사고냈냐, 난 안전운행했따, 난 잘못없다. 이게 대부분이죠.

이런 극단적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보행자 최우선은 당연한 것이고, 위 사진은 완전 무죄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우선 차량이 옆에 있으면 누군가 튀어나올 걸 대비해 언제든 멈출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비까지 왔기때문에 더 감속하며 지나가야 할 곳에서 그대로 갔지 않나요? 또 누운사람을 보고도 감속도 안했습니다.

최소한 옆에 주정차된 차량 틈에서 사람이 튀어나올걸 대비해 언제든 멈출준비,
또 누운사람을 보고 최소한 감속을 했다면

전 무죄를 주장해줄 것입니다. 좀 발끈하지좀 마세요. 저도 운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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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1only 2022-06-10 (금) 23:39

운전자 재수없이 당했네..

추천 1

여비서는꽃뱀 2022-06-10 (금) 23: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가 당해야돼

추천 0

고지점령 2022-06-10 (금) 23:39

저런 건 무죄지, 무슨 수로 피하냐?

추천 3

무릎탁도사 2022-06-10 (금) 23:39

술먹고 도로위에 꽐라 되셧나보내요

추천 1

hailhydra 2022-06-10 (금) 23:39

저걸 어찌 피함?

추천 2

운용이행님 2022-06-10 (금) 23:39

여러분 이건 판사가 잘못한게 없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일반재판과 다르게 처음부터 공소장에 벌금을 기입하여 청구합니다. 판사는 공소장과 수사 기록등 제출 받은 문서만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약식재판에서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직접 회부시키는 경우 형종상향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에게 자체적인 정식재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무죄 여지가 있다하여 무조건 판사 직권으로 회부시키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약식재판에선 서면 심사만 이루어지므로,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다'와 같은 사실판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식절차이기 때문에 직권 조사도 불가하고, 피고의 증거제출 같은 절차도 없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판사가 유추하기에 운전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약식절차의 한계상 약식기소에 절차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기소내용대로 판결할 수 밖에 없는거죠.
검사도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엔 힘든게, 차대 사람 사고에서 사망사고는 기소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정식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던겁니다.
최근 유사한 사고에서 운전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길가다 똥을 밟은거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추천 1

운용이행님 2022-06-11 (토) 03:25

@나야나왜이래

재량은 어디까지나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게 재량이지 판사에게 법률과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국민참여재판은 정식재판에서 가능한것이며 또한 판사가 직권으로 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약식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정식재판으로 가야 직권 조사 등 더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되니 굳이 약식재판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될 일입니다. 다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약식기소 내용이 이상하더라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건 독박쓰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 또는 벌금 감경인데, 벌금 감경은 검사의 구형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약식판결시 검토되는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감경할 경우 검사가 직접 정식재판 회부할 수 있으며, 그보다 피고가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자가 겪는 불합리함의 원인이 있다면 판사가 아닌 비오는날 밤에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법을 ㅈ같이 만들어대는 입법부에게 있겠지요.

추천 2

나나나난나나나 2022-06-11 (토) 02:10

@운용이행님

약식기소의 맹점이네요.
말씀대로 길가다 똥밟은거군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천 1

메롱이이 2022-06-11 (토) 15:31

@운용이행님

정보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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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훼하라아이 2022-06-10 (금) 23:39

이미 죽은거 아님?

추천 0

널지운다 2022-06-10 (금) 23:39

영상은 일부러 빛반사 과하게 넣은거같은데

얌생이네

추천 1

오리주둥이 2022-06-10 (금) 23:39

@널지운다

비오는 날 운전 안해봤거나
그냥 운전을 안해봤거나

추천 3

마검사 2022-06-10 (금) 23:39

@널지운다

면허 없다에 손모가지 건다.

추천 3

H마스 2022-06-10 (금) 23:42

@널지운다

야간에 비 많이오면 바닥에 차선도 잘 안보여요. 거의 감으로 운전해야함. 저건 블박 영상이라 바닥이 더 잘보이는거임. 사람 시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추천 3

택꾸 2022-06-10 (금) 23:58

@널지운다

비오는 밤에 운전하면 정말 저렇게 보여요.
운전 안해본 사람 같네요.

추천 2

슈퍼루키짱 2022-06-11 (토) 00:45

@널지운다

잘 보이라고 밝기 올린 영상 아닌가요?
오히려 어둡게 하면 몇 번 봐도 사람 있는 거 보이지 않을 거 같은데요.

추천 1

결믿 2022-06-11 (토) 01:46

@널지운다

운전한번도 안해봤으면 말을 마시지...
면허 없다에 이댓보고 떨리는 내랄부건다

추천 1

빨강거머리앤 2022-06-11 (토) 10:11

@널지운다

영상이니까 사람이 보이지 실제는 아예 안보입니다.

추천 0

소주맛사탕☆ 2022-06-12 (일) 15:55

@널지운다

띄어쓰기 과하게 넣은거 같은데...

추천 0

고객관리센터 2022-06-10 (금) 23:39

....

추천 0

까비요 2022-06-10 (금) 23:39

만약 저런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아 서야되는가요?아님 지나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되는가요?
햐...운전 참 어렵네요...ㅠ

추천 0

피콜로 2022-06-10 (금) 23:39

근데 사람 누워있으면 차가 못지나가고 바닥에 끼나요?

추천 0

미친강아지 2022-06-10 (금) 23:39

판사님이 한번 당해봐야 바뀝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1796725

추천 0

aa1aa 2022-06-10 (금) 23:39

ㄹㅇ 저정도면 민폐 자연사

추천 0

사혈자리 2022-06-10 (금) 23:39

트라우마 제대로 생기겠네

추천 0

진이님1 2022-06-10 (금) 23:44

저건 차량 운전자에게 사망자 재산 강제 처분해서 차량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맞지
사망자로 인해 타인이 입은 피해는 사망자 재산으로 회복시켜줘야지
운전자가 뭔 죄여

추천 0

noodles 2022-06-10 (금) 23:49

저정도면 어느분 댓글대로 개털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 밝혀져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걸요
안오는 경우에도 술처먹고 인도 처 나가다 디지는 경우는 봤어도 저정도로 깔끔하게 누워 있는 건 일단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듯
보통은 술처먹은 놈들도 비오면 짜증나니 집에 쳐들어가는 게 정상임 최소한 걸거리에선 안잠

추천 0

SMNi 2022-06-10 (금) 23:52

그 뭐지
예전에
빅뱅 대성이 저런사고 났던거 아닌가
결론이 어케 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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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마이 2022-06-10 (금) 23:54

밤에 비오는날이면 정말 운전하기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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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몰아줘 2022-06-11 (토) 00:07

왜 저기누어있지? 물침대라고 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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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토사랑 2022-06-11 (토) 00:07

누워있는 분에게 피해금을 도로 받아야 될듯한;;

추천 0

정의구현 2022-06-11 (토) 00:31

누워있는 놈이 400만원 나왔다는거겠지?

추천 1

IGLi 2022-06-11 (토) 00:59

저런놈은 도로교통방해죄 적용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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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놀자II 2022-06-11 (토) 01:29

술먹었으면 곱게 마실것이지

왜 저러는거야

여러사람 피곤하게

추천 0

타이레놀그만 2022-06-11 (토) 01:59

저걸 어떻게 피하냐?

슈마허 전성기였어도 못 피했다.

추천 0

BlackRock 2022-06-11 (토) 09:12

개방거지여?. 왜 아무대서나 누어서 민페인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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