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
%의
25
%인
0.38
% 적용은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봤다. 스트레스
DSR
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
%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
%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를
0.75
%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 "정부가 집값 부채질" 지적도…혼란스러운 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은 2%대까지 내리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0
일 만에 4조
4000
억원 이상 불어났다. 불안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억제해 부실을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출 시장이 위축될까봐 우려하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은행의 경우 지난
20
일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거나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금융위의 설명도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
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시행 연기는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PF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시행 연기의 성과를 따로 보지도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25/0002882680_002_20240625063620536.jpg?type=w430)
원본보기
[금융위원회 제공]
(자유)
실비보험 이거 무슨 필요인가...
(16)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25/0002882680_001_20240625063620522.jpg?type=w430)
부동산 월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