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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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기꾼들을 위한 대한민국!


사/공문서 위조죄 뿐만 아니라..

인장 위조죄는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부터 시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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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이새끼들도 개새끼들이네
해지했으면 세입자한테 전화한통 해야하는거 아녀? 개새끼들이네

@문지방

아 그러네요 해지 확인 전화 한통만 해도 막을 수 있는건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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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장모는 공문서 위조해도 안잡힘..

@어중우중

그 누구 장모는 공문서 아닌 사문서 입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사문서를 위조했고 사문서를 재판에 제출하는 사문서 위조 행사까지 했지요
그러나 사문서 위조 행사는 기소를 안하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해서 1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최근 가석방에서 보류 이후 부적격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 1년 선고 재판때 재판부가 검찰에게 니네 사문서 위조 행사는 왜 기소안함? 이라고 묻기도 했죠
사문서 위조를 사용하려고 위조를 하지 뭐 집에 가보로 모셔놔서 후대에 물려주려고 위조를 했나...

이거 등기도 마찬가지 였던거 같은데
대출 갚았어요 하고 서류 위조해서 보내면 걍 처리해줘서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는거로 나오는...

@182mbghsy

그거때문에 등기소의 등기효력을 이제는 인정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조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구요.

등기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건데 등기소를 운영함에도 등기효력을 인정안하는건
한국 뿐이라고 들었네요.

등기제도를 운영할거면 위조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정부가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를 운영함에도 피해자를 몰루? 하는 웃긴 국가죠

해지할 때 본인 또는 대리자 신분 확인 안하나? 저게 어떻게 통과가 되지...

전 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세금 보험은 집주인대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제가 직접 들면 해지하려고 해도 제가 권한이 있으니까요

이게 심해지니
나라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를 믿을수 없고
믿을수 없으니 법효력이 없음
이게 뭔말인지 나도 잘 몰름 ㅋㅋㅋㅋ

전세들어갈때 선순위 부채와 전세금의 합이 집값보다 한참 낮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

@마징z

친구야 니 말도 맞는데  그건 아파트 이야기고 신축 빌라나 주택은 집값 시세가 좀 애매하긴해

@모순을견디는페미전

그 동네 시세를 대충 보면 알 수 있음.
특히 주변 빌라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세를 생각하면 됨.

전세를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할정도면 전세를 안들어가는게 맞는겁니다.

내돈 2년을 빌려주는데 돈 돌려받을지 못믿겠다는 거잖아요.

담보가 전세들어가는 부동산인건데.... 내 보증금보다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더 낮지만 보증보험 하나 믿고 들어가는건 바보죠.

은행도 담보대출을 그런식으로는 진행 안합니다.

전세사기꾼 때문에 보증보험회사 손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전세 제도 없애고 모두 월세로 가는게 맞습니다.

보증보험도 없애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거면 보증금 이상의 담보물에만 돈을 빌려주게 하는게 맞는거죠.

왜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보증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돈을 갚아주는지 모르겠네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식으로 월세를 바꾸면 됩니다.

보증보험이 생기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게 보증보험 믿고 예전같으면 안들어갈 전세도 들어가는게 더 큰 문제 입니다.

@별명싫어

월세로 가면 지금 전세사는 사람들 태반이 지금집 보다 한 두단계  낮은집에 살아야되는데 괜찮?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전세(반월세)도  개꿀인데  전세는 갭투자꾼들이나 받는거고

보증보험 본인확인절차 빵꾸난거같은데

저건 보험회사도 한패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네

뭔말인지 진심 모르겠거니와 저걸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해결하기위해 발품해야 한다는 좆같은 현실이 너무 좆같음 경찰은 왜 있는거고 보험사는 나는 모르쇠 이지랄 ㅋㅋㅋ 씨발 나라가 망하는 전조현상이라더니 참으로 그렇더라

갓본이 다시 일한합병해주셔야 하는데

여기 이토는 짱국에 합병됐으면 됐지 쪽국에 합병되면 개거품 물고 난리칠 넘들 천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이게 존나병신 같은게
이건 세입자가 사기당한게아니라
보험회사가 사기당한거임
그럼 당연히 피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져야하는거임
그런데 이걸 세입자한테 뒤집어쓰ㅢ우니 보험회사는
확인도 안하는거임
당장 보험회사가 사기당한거니 너네가 책임져 이런판결한번만 나와도 저런 허접한사기는 다없어짐
전화한통이면 안통하는사기를

@camiosdm

맞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고소하고 (보험사 법무팀이나 법무법인이 쎄겠지만)

판례도 생기고 해야 하는데 좆같네요 진짜

도장 하나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이롱 보험사인가?

아니 왜 타인이 보험해지가 가능한거냐?

진짜 우리나라는 모든것이 완벽하게
사기치기 좋게 판이 짜여져 있슴 ㅋㅋㅋㅋ
마지막 판결까지도 예술이지 ㅋㅋㅋㅋ

보험사가 본인 확인을 안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