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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시사]

민주당, 검사를 수사관으로.. 검찰청 폐지 가닥.jpg

[댓글수 (20)]
rank미친강아지 2024-06-19 (수) 00:53 조회 : 5199 추천 : 156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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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ㄷㄷㄷ


검사 수사권 박탈. 오직 기소만 ㄷㄷㄷ


기존 검사들중 수사를 업으로 하고싶은 사람은 

검사 옷 벗고 수사관으로 ㄷㄷㄷ


이번 국회때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48382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미친강아지
걍 보통 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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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사랑™ 2024-06-19 (수) 00:56
지방중수청, 지방기소청 형식으로 존재하게 될텐데...
그들을 4급~5급 상당 대우로 직급을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법으로 못박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고검장, 지방검찰청장들 모두 차관급 대우 받고 있습니다.
이거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지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어깨에 뽕쳐넣고 다니는 겁니다.
관용차와 수행비서까지 두고 말입니다

아울러 특활비 없애야 합니다.
간첩은 잡지도 못하고 간첩을 만들어내는 쉐키들한테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건지?
그걸로 소고기나 사처먹고 지하 룸빵에 가서 미제 노란물이나 쳐마시고 있는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1
nogood
반대 1
대동단결만사형통 2024-06-19 (수) 01:07
검사는 이제 끝이다. 십 🐦끼들.
goodgoodgoodgood
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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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POETICA 2024-06-19 (수) 01:29
기소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함부로 기소 하거나 안하거나 하지 못하도록...ㅋ
goodgood
추천 14
nogood
반대 1
풍산개 2024-06-19 (수) 04:30
이런것도 중요 하지만 검사가 수사불공정을  저르지면 아주 좃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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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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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내일은사랑™ 2024-06-19 (수) 00:5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지방중수청, 지방기소청 형식으로 존재하게 될텐데...
그들을 4급~5급 상당 대우로 직급을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법으로 못박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고검장, 지방검찰청장들 모두 차관급 대우 받고 있습니다.
이거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지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어깨에 뽕쳐넣고 다니는 겁니다.
관용차와 수행비서까지 두고 말입니다

아울러 특활비 없애야 합니다.
간첩은 잡지도 못하고 간첩을 만들어내는 쉐키들한테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건지?
그걸로 소고기나 사처먹고 지하 룸빵에 가서 미제 노란물이나 쳐마시고 있는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1 nogood 반대 0
대동단결만사형통 2024-06-19 (수) 01:0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검사는 이제 끝이다. 십 🐦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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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6-19 (수) 01: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소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함부로 기소 하거나 안하거나 하지 못하도록...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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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파더 2024-06-19 (수) 01:36
수사관도 감지덕지....
에어로솔 2024-06-19 (수) 01:57
수사주무관 괜찮을듯
하늘까시 2024-06-19 (수) 03:55
수사권을 뺏을 게 아니라 기소권 독점을 뺏어야 하는 것  아님?
검찰에게 수사권 뺏어봐야 수사권이 독점된 경찰이 또 지랄할 것 같은데,
     
       
어라하 2024-06-19 (수) 04:06
@하늘까시

검찰의 권력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검사가 할 수 있기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찍은 놈 수사해서 기소까지 내 맘대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나눠 버리면 내가 기소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거고(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이거 기소 해주세요 해야 함)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도 기소청이 이거 기소사유 부족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기소 안할 수도 있는거라

기소만 가능하거나, 수사만 가능하면.. 이게 일괄처리가 불가능해지는거죠.

즉 수사 별도, 기소 별도이므로. 기소청은 누군가가 수사해서 올린걸 이걸 기소할지 말지 결정만 하는거고
기소청은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수사를 해서 올린걸 보고 기소여부만 판단하는거죠. 다만 기소청은 이거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 이유가 안되는데 더 보충수사를 해서 다시 올려 그럼 기소여부 다시 판단해 볼게. 이럴 수 있죠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중수청은 수사를 해서 기소청에 넘기면, 기소청이 이걸 기소할지 안할지 판단하므로 경찰이나 중수청도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는거죠. 결국 기소는 기소청에서 하는거라

즉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하는 검찰의 권력을 둘로 나누는게 핵심
     
       
어라하 2024-06-19 (수) 04:13
@하늘까시

즉 검사가 이재명을 잡아넣고 싶어요. 그럼 본인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가능하죠. 그럼 재판이 시작되는거죠. 즉 한명이 맘만 먹으면 이게 가능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내가 이재명을 기소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서 기소해 달라고 하기 전엔 기소를 할 수 없어지죠

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중수청, 경찰등) 수사를 해도 그 수사기록+증거를 보고 기소는 기소청에서 하는거라 그 수사내용을 기소청에서 검토해서 이거 유죄인거 같은데 기소해줄게. 이래야 재판을 가게 되는거죠

즉 검사나 검찰이 특정 목적으로 혼자 수사와 기소를 다 해버릴 수 없게 하겠다는게 이 법안의 핵심
풍산개 2024-06-19 (수) 04: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런것도 중요 하지만 검사가 수사불공정을  저르지면 아주 좃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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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고래 2024-06-20 (목) 00:11
검씹레기들
길드워 2024-06-20 (목) 00:15
굥이 또 거부하겠지...
Auggie 2024-06-20 (목) 00:47


펑크펑크 2024-06-20 (목) 00:51
단순히 나눠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중간에 견제장치나 견제기관 하나 있어야겠네
권한이 나눠졌어도 또 기존 검사 동기, 선후배간에 청탁이나 서로 짜고 수사, 공소까지 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
절인존자 2024-06-20 (목) 01:03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능까지 다 하고 있으니 썩다 못해 핵 폐기물급으로 오염되겠죠...
원천적으로 비리나 누구 봐주기 등등 못하게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정인 2024-06-20 (목) 01:40
검새들이 자초한일
동부가스 2024-06-20 (목) 02:09
헌재 가면 또 나가리...
모토로라 2024-06-20 (목) 03:22
제발 폐지 가자
youseesa 2024-06-20 (목) 08:27
둥글레몬차 2024-06-20 (목) 08:36
현민군 2024-06-20 (목) 09:47
검사도 무조건 5급으로만 시작하게 하고,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만 3급을 달게 해야함.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3급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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