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게 관대한 대한민국 판새들ㅋㅋ

[댓글수 (8)]

항홍홍 2024-06-26 (수) 18:33 조회 : 1500 추천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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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감형 사유

-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니가 시발 그걸 어떻게 알어??신이니??무당처럼 빙의함??ㅋㅋ

- 당시 상황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ㅋㅋ 앞으로 놀라면서 범죄를 해야겠네 ㅋㅋ

- 피의자는 동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므로 ~

이런건 경범죄에나 적용하라고 등신들아, 살인에 초범을???

살인에 재범 이상이면 연쇄살인마야 씨댕이들아

AI를 빨리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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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홍홍

친일국짐종자들 ㅋ꺼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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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4-06-26 (수) 18:35

주진우 책 <주 기자의 사법활극> 중

어느 날 한 판사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판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주진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 "그래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판사님, 첫 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가끔은 판사가 동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살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얼굴 왼쪽에 중상을 입고 민사소송을 내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한 판사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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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니 2024-06-26 (수) 19:52

법치국가는 이제 개나 줘야할듯. 미꾸라지같은 놈이 용산 안방에 쳐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해대니, 나라 꼬라지가 참 더럽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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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런 2024-06-26 (수) 20:38

판사 를 없애고 A.I 시스템 을 도입해서 법 과 판례 에 따라 판결 하게 만드는게 제일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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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Jang 2024-06-27 (목) 01:35

판새들의 감형사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연고 있는 비싼 변호사를 썼기 때문.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피고측에서 원고측보다 비싼 변호사 쓰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판결문 보면 근거 다 갖다 주고 법리원칙대로 주장해도 "그것만으로는 ~라고 볼 수 없고"뒤에 이거 하나 붙이는 걸로 비싼놈 편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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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다 2024-06-27 (목) 16:09

어서 배심원제를 100%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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