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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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채상병 특검 거부권은 셀프탄핵 신호탄…즉각 수용하라”
수정 2024-05-02 18:33 등록 2024-05-02 16:47

시민단체들, 특검법 국회 통과에 환영 뜻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경계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라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지금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채상병 특검법마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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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은 입법 폭주” 거부권 시사
수정 2024-05-02 18:30 등록 2024-05-02 17:13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것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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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김웅, 나홀로 찬성표
기자 신민정
수정 2024-05-02 19:10 등록 2024-05-02 18:47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한 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자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요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대화를 나눈 다음 “국회법 취지에 비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 안건(채 상병 특검법)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한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김웅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이 가결되자, 이 법 통과를 촉구해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일부 회원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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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윗선’ 대통령실 정조준
수정 2024-05-02 19:00등록 2024-05-02 19:00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활동 기간은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검사를 뺀 4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4명 규모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당시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같은해 8월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7월 30일~8월2일 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해병대를 오가는 통화 속에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사건기록 회수가 이뤄졌다. 사건기록은 같은달 21일 임 사단장이 빠진 채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재이첩됐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끔 법안 내용을 구성을 해 놨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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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통과’ 눈물 흘린 해병들…‘거부권’ 용산, 그 마음 외면하나
수정 2024-05-02 19:39 등록 2024-05-02 18:55

채상병 사망 10개월 만에 야당 특검법 단독 처리
거부권 땐 국힘 18명 이탈표 나와야 재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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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모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며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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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앞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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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수정 2024-05-02 18:39 등록 2024-05-02 18:13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윗선’이 왜곡·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한 순리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지우도록 해병대 수사단을 압박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서둘러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수처에 속도감 있는 사건 처리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지난해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은 8개월이 지난 4월 말이었다. 게다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만큼, 독립적 기관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규명하는 건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이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민심은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의혹을 남김없이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민심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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