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시사게시판 일일 인기게시물 30
 
 
시사게시판
search list 목록 스크랩
[📝시사]

궁금한 것이 국회는 왜 일을 안 하는 것일까요?

[댓글수 (11)]
rankdonn 2024-07-02 (화) 22:25 조회 : 599 추천 : 11  추천  신고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9388908 복사

거대야당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모두 국회입법으로 건드리면

문제가 정말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입법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 소박한 생각일까요??

저녁 뉴스를 보면서 

동네 개들도 웃을 상황에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donn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image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1개 댓글쓰기
파리채 2024-07-02 (화) 22:28
거대야당이라는거부터가 언론프레임ㅋㅋ
그 뭐만하면 거대야당 거대야당 이러니 멀 할수가있어야죠 ㅎ
차아칸앙마 2024-07-02 (화) 22:29
입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반장 선거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법안이 1개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른 의원이 찬성하면 무조건 1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충돌은 없는지 기존 법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검토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의원이 그냥 가서 법안만 발의하는 곳이 아닌거죠

그래서 초선이 힘들고 국회내에서 독불장군이 살아 남기 힘든겁니다.
POETICA 2024-07-02 (화) 22:29
왜 일 안 한다고 생각하나요?
Veritas 2024-07-02 (화) 22:30
복잡하니까요.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ep.do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안 했다 못 했다 하는데 보시다시피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라와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완성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올라오는 게 없으면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반대로, 국회에서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거부해 버리면 국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향기없는꽃 2024-07-02 (화) 22:41
법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 시킬 수 없나요..? 겹치는 게 없게..
잘생긴원숭이 2024-07-02 (화) 23:38
님이 보시는 뉴스나 신문이 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유치원 3법>입니다.

옛날에는(이래봤자 불과 6~7년 전) 유치원 원장이 애들 밥 굶기거나 개쓰레기같은 밥을 주고, 넉넉하게 식비 지출했다고 가라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었음

이런 짓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었고, 개나 소나 유치원 차려서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먹고 애기들은 어디 포로 수용소 포로들처럼 굴렸음

저녁에 엄마가 애 데리고 오면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 먹음. 엄마 마음 찢어짐...

그래서 민주당이 유치원 회계를 강제하고 서류 조작하면 형사처벌 하게 법을 고치려고 했음

이거 이 악물고 반대한게 보수당과 한유총(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들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개싸움" 정도로 보도함

이렇게 해서 정치 불신을 부추깁니다.

신문이나 뉴스 보면 사안의 본질은 다루지 않음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싸움 하고 삿대질 하는 장면만 보도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저 ㅅㄲ들은 왜 저렇게 싸움이나 하고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게 됨

님처럼...

이런 식으로 신문들이 정치혐오, 정치 불신 심리를 부추깁니다.

이 ㅅㄲ든 저 ㅅㄲ든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입법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것


— 유치원 이익 집단들 규제하는 법은 문재인 정부때 통과됐음
— 이후 유치원들이 회계로 장난질 치는 행태는 대폭 근절됨
— 하지만 신문들은 법안의 효용은 보도하지 않음

우리 사회가 법을 만들어서 예전보다 나아져도 신문들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통통삼촌 2024-07-02 (화) 23:43
법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하루만에 뚝딱해결할수없어요
보람찬거북 2024-07-02 (화) 23:49
입법은 복잡하고 깁니다
세상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휙휙 바뀌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휙휙 바꾸는게 굥이 하는 R&D축소나 의료 개혁이나 방송 장악 같은 겁니다
그렇게 휙휙 바꾸니 지금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죠

특히의료 개혁 한답시고 몇 개월째 의사들 파업하고 매 달 그거 해결한다고 1900억 들어갑니다
국민의료보험료 1900억 이상이지금 몇 달째 들어가고 있어요

님이 낸 그 의료보험료가 굥이 싸질러 놓고
굥이 지맘대로 2천 명 늘린다고 해서 님이 낸 세금이 술술 빠지고 있어요 매 달 1900억 이상씩

즉 그렇게 쉽게 쉽ㄱ 바꾸는 게 나라 정책이 아닙니다

하물며 정책도 그런데

입법을 님 말씀처럼 휙휙 바꾼다고요?
내일은사랑™ 2024-07-03 (수) 00:20
입법이라는 최대의 무기요?ㅋㅋㅋ

국회에서 입법하면 뭐합니까?
입법만 하면 그게 실행되는게 아니잖아요?
국회입법으로 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 남발로 인해
모든게 마비상태인 것 모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국회에서 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 가능한데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뭔 거대 야당입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165석 밖에 안됩니다.

현실은 냉혹 합니다.
국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싸인하고 공포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민주당이 협조해서 만든 법률안까지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미친놈이 용산에 앉아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같은 당인데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법률안도
거부하는 미친놈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미친 국민의힘 의원들...
이게 시궁창 같은 대한민국 집권세력의 현실 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거대 야당 프레임에 넣어서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펭귄 2024-07-03 (수) 02:34
그 입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국회 출석수 2/3 (300석이 출석하면 200석의 찬성)이 되어야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고 법률안이 공포됩니다.
다만 거대 야당이 버티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입맛대로 입법을 못하는 방어적인 형상을 유지할수 있어요.
그래서 총선때 가반의석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200석이 안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탄핵도 결국 200석 통과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면 여야가 합의 되지 않은 입법을 제외하곤 남은 임기동안 행정부, 입법부 둘다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핑크T 2024-07-03 (수) 07:35
이렇게 정성어린 댓글이 있는데도

지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사는 선동당하는 사람들
search list 목록 스크랩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31 [시사]  센터병 걸린 50대 촉법소녀 (84) 이미지 rank잘생긴원숭이 07-04 267 16698
130 [시사]  요즘 인기많다는 권선미 기자.jpg (37) 이미지 rank흑임자 07-04 88 5756
129 [시사]  미안하지만 욕좀 하겠습니다. (35) 이미지 rank도라이버돌려 07-04 97 6195
128 [시사]  속보) 방통위원장 이진숙 (34) 이미지 rank아이즈원♡ 07-04 61 6714
127 [시사]  미쳐도 단단히 미친 kbs (22) 이미지 rank카일러스 07-04 83 6155
126 [유머짤]  천공 "대통령이 아내 간섭하면 안돼" (22) 이미지 rank오늘인가 07-04 94 4474
125 [유머짤]  SHOW 끝은 없는 거야 (20) 이미지 rank잃어버린반쪽 07-04 65 4459
124 [시사] icon 주진우 "군인 순직은 장비 파손" (17) 이미지 rank푸른권율 07-04 37 810
123 [시사]  2천원 때문에 압수수색당한 EBS (17) rank그라나도에 07-04 50 3582
122 [시사]  김재섭 반대, 김용태 기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 rank둥글뒹굴 07-04 69 2674
121 [시사]  필리버스터하라니까 법전들고와서 읽고 있네. (16) rank둥글뒹굴 07-04 53 3401
120 [시사] icon 尹 "감히 대한민국 넘볼수없도록 힘으로 지킬것".jpg (15) 이미지 rank흑임자 07-04 16 666
119 [시사] icon 제네시스 타던 타이거 우즈도 페달오인 하는 바보가 되었죠. (14) 이미지 rank행복한세상 07-04 11 563
118 [시사] icon 정신 나간 들개 배혐진 인생짤 (13) 이미지 rankAuggie 00:06 27 780
117 [시사]  김병주 4성 장군의 위엄! (13) 이미지 rankMERCY 07-04 79 2289
116 [시사] icon 멋쟁이 한동훈 (13) 이미지 rank망치소리 07-04 25 972
115 [시사] icon 손가락으로 세며 "일병, 이병, 상병…" 계급 틀린 '미필' 주진우 (11) rank샤방이 07-04 33 582
114 [유머짤] icon 오늘 안챨스가 채해병 특검 찬성 던진 이유 (10) 이미지 rank거스기 07-04 29 936
113 [시사] icon '채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숙면은 현재진행형... (10) 이미지 rank세종대왕이도 07-04 31 966
112 [시사] icon 이진숙, "홍어족들 광주사태 악용" SNS 댓글에 '좋아요' (10) rank훌라홀라 07-04 34 853
111 [시사] icon 대통령실, 특검법 강행처리 野 향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9) rank겨울숲 07-04 21 297
110 [시사] icon 군대안간놈이 혓바닥이 기네 (9) 이미지 rankJJong84 07-04 30 1199
109 [시사] icon 안철수 페이스북 (9) 이미지 rank오늘인가 07-04 12 771
108 [시사] icon 속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8) 이미지 rankJjack 07-04 35 600
107 [시사] icon 이진숙 “방송, 공기 아닌 흉기돼…‘바이든 날리면’ 보도, 가짜뉴스” (8) rank겨울숲 07-04 24 607
106 [뉴스] icon 국화 든 거니여사…시청역 참사 현장 찾았다 [포착] (8) 이미지 rankDarkSea 07-04 15 512
105 [시사] icon 쳐봐, 쳐봐!! 구타를 유발하는 한 여성 (8) 이미지 rank뉴러씨니아 07-04 32 467
104 [뉴스] icon 손가락으로 세며 "일병, 이병, 상병…" 계급 틀린 '미필' 주진우 (8) rank유랑천하 07-04 22 408
103 [시사] icon 윤석열 원희룡 한동훈 이거 약속대련일까요 (8) 이미지 rank파리채 07-04 20 584
102 [시사] icon 채해병 특검법 통과 !!!!!! (8) 이미지 rank파리채 07-04 35 994
101 [시사] icon 일본방송에 나온 혐한커플 (8) 이미지 rank오늘인가 07-04 21 766
100 [시사] icon 잠 퍼자는데 쓰임의 정치, 국짐 최수진 (7) 이미지 rank아이즈원♡ 07-04 26 1076
99 [시사] icon 안철수 특검법 찬성표 찍음 ㅋㅋㅋㅋㅋㅋ (7) 이미지 rankMERCY 07-04 20 844
98 [시사] icon 봉지욱 기자 논리정연함에 무너지는 국힘의원 (7) rank해리스타일스 07-04 27 1358
97 [시사] icon 속보> 현재 국회 상황. 국힘 떼쟁이들ㅋㅋㅋㅋ (7) rank아사도짱 07-04 37 1016
96 [시사] icon 국회부정 총선부정 민심배반 여당폭거 ㅋㅋㅋㅋㅋㅋㅋ (6) 이미지 rank파리채 07-04 25 737
95 [시사] icon 원희룡 "한동훈, 실패한 사람...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총선 참패 안했다" (6) 이미지 rank화성토박이 07-04 15 248
94 [시사] icon 뉴스데스크. 오늘 앵커클로징멘트. (6) 이미지 rankMERCY 07-04 45 719
93 [시사] icon 김건희 사진을 보고 묻고 싶은 4글자 (6) 이미지 rank대동단결만사형통 07-04 26 523
92 [영상] icon 분노한 우원식, 설득 포기하고 의결했다! (6) rankailika 07-04 29 887
91 [여조] icon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보수 과표집에도 尹 탄핵 동의 여론 54.5% 기록 (6) 이미지 rank걷다가문뜩 07-04 17 569
90 [시사] icon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알개된 것 (6) rank진실범 07-04 19 509
89 [뉴스] icon 방통위원장 지명된 이진숙 "방송은 지금 공기 아닌 흉기" (6) 이미지 rankyohji 07-04 23 507
88 [시사] icon '시청역 참사' 도 넘은 조롱 쪽지…경찰, 작성자 추적 중 (6) rank샤방이 07-04 12 239
87 [시사] icon 개혁신당의 문제점. (6) rank산돌마을 07-04 17 539
86 [질문] icon 이중당적 가져도 되나요?? (6) rank브이포밴데타 07-04 9 411
85 [시사] icon 속보... (5) 이미지 rank無答 07-04 21 855
84 [시사] icon 안철수 투표함 ㅋㅋㅋ (5) 이미지 rank포이에마 07-04 14 1118
83 [시사] icon 윤석열은 좌파다 (5) rank그라나도에 07-04 14 380
82 [시사] icon 취침시간 보장해 달라는 매국노들!!! (5) 이미지 rank보드레 07-04 20 477
 1  2  3 다음검색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