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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국회는 왜 일을 안 하는 것일까요?

[댓글수 (11)]

donn 2024-07-02 (화) 22:25 조회 : 702 추천 : 12

https://etoland.co.kr/link.php?n=9388908 복사

거대야당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모두 국회입법으로 건드리면

문제가 정말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입법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 소박한 생각일까요??

저녁 뉴스를 보면서

동네 개들도 웃을 상황에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d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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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댓글쓰기

파리채 2024-07-02 (화) 22:28

거대야당이라는거부터가 언론프레임ㅋㅋ
그 뭐만하면 거대야당 거대야당 이러니 멀 할수가있어야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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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칸앙마 2024-07-02 (화) 22:29

입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반장 선거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법안이 1개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른 의원이 찬성하면 무조건 1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충돌은 없는지 기존 법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검토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의원이 그냥 가서 법안만 발의하는 곳이 아닌거죠

그래서 초선이 힘들고 국회내에서 독불장군이 살아 남기 힘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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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없는꽃 2024-07-02 (화) 22:41

법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 시킬 수 없나요..? 겹치는 게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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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원숭이 2024-07-02 (화) 23:38

님이 보시는 뉴스나 신문이 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유치원 3법>입니다.

옛날에는(이래봤자 불과 6~7년 전) 유치원 원장이 애들 밥 굶기거나 개쓰레기같은 밥을 주고, 넉넉하게 식비 지출했다고 가라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었음

이런 짓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었고, 개나 소나 유치원 차려서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먹고 애기들은 어디 포로 수용소 포로들처럼 굴렸음

저녁에 엄마가 애 데리고 오면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 먹음. 엄마 마음 찢어짐...

그래서 민주당이 유치원 회계를 강제하고 서류 조작하면 형사처벌 하게 법을 고치려고 했음

이거 이 악물고 반대한게 보수당과 한유총(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들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개싸움" 정도로 보도함

이렇게 해서 정치 불신을 부추깁니다.

신문이나 뉴스 보면 사안의 본질은 다루지 않음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싸움 하고 삿대질 하는 장면만 보도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저 ㅅㄲ들은 왜 저렇게 싸움이나 하고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게 됨

님처럼...

이런 식으로 신문들이 정치혐오, 정치 불신 심리를 부추깁니다.

이 ㅅㄲ든 저 ㅅㄲ든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입법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것

— 유치원 이익 집단들 규제하는 법은 문재인 정부때 통과됐음
— 이후 유치원들이 회계로 장난질 치는 행태는 대폭 근절됨
— 하지만 신문들은 법안의 효용은 보도하지 않음

우리 사회가 법을 만들어서 예전보다 나아져도 신문들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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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 2024-07-02 (화) 23:49

입법은 복잡하고 깁니다
세상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휙휙 바뀌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휙휙 바꾸는게 굥이 하는 R&D축소나 의료 개혁이나 방송 장악 같은 겁니다
그렇게 휙휙 바꾸니 지금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죠

특히의료 개혁 한답시고 몇 개월째 의사들 파업하고 매 달 그거 해결한다고 1900억 들어갑니다
국민의료보험료 1900억 이상이지금 몇 달째 들어가고 있어요

님이 낸 그 의료보험료가 굥이 싸질러 놓고
굥이 지맘대로 2천 명 늘린다고 해서 님이 낸 세금이 술술 빠지고 있어요 매 달 1900억 이상씩

즉 그렇게 쉽게 쉽ㄱ 바꾸는 게 나라 정책이 아닙니다

하물며 정책도 그런데

입법을 님 말씀처럼 휙휙 바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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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사랑™ 2024-07-03 (수) 00:20

입법이라는 최대의 무기요?ㅋㅋㅋ

국회에서 입법하면 뭐합니까?
입법만 하면 그게 실행되는게 아니잖아요?
국회입법으로 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 남발로 인해
모든게 마비상태인 것 모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국회에서 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 가능한데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뭔 거대 야당입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165석 밖에 안됩니다.

현실은 냉혹 합니다.
국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싸인하고 공포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민주당이 협조해서 만든 법률안까지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미친놈이 용산에 앉아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같은 당인데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법률안도
거부하는 미친놈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미친 국민의힘 의원들...
이게 시궁창 같은 대한민국 집권세력의 현실 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거대 야당 프레임에 넣어서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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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펭귄 2024-07-03 (수) 02:34

그 입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국회 출석수 2/3 (300석이 출석하면 200석의 찬성)이 되어야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고 법률안이 공포됩니다.
다만 거대 야당이 버티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입맛대로 입법을 못하는 방어적인 형상을 유지할수 있어요.
그래서 총선때 가반의석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200석이 안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탄핵도 결국 200석 통과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면 여야가 합의 되지 않은 입법을 제외하곤 남은 임기동안 행정부, 입법부 둘다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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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T 2024-07-03 (수) 07:35

이렇게 정성어린 댓글이 있는데도

지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사는 선동당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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