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세력을 해체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민생경제 파탄, 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파괴 등 복합위기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근원은 정치체계의 고장, 즉 윤석열 검찰독재에서 비롯합니다. 윤석열정권의 헌법 파괴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 세력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웁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며 거부권을 남발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 통치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나서 헌정질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처럼회(공정사회포럼)·더새로(정치개혁모임 더새로)는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의원행동에 돌입합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른바‘주호영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은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등 안건이 상정된 날입니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거부한 주호영 부의장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의사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호영 방지법’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법에 마련합니다.
국회 정상화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헌정질서 행위자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헌특위)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위헌·위법행위 조사기구(수사권 부여) 설치 근거를 담고자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KBS 시청료 분리 징수, 법무부 인사 검증단 신설, 수사권 확대 등 위법한 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채해병특검법 거부’,‘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며 자신과 가족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며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족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반헌특위’ 설치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근거법으로 적폐검찰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소불위의 검찰에 의해 수많은 국가폭력과 사건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폭력과 사건조작에 가담한 검찰에 대한 징계나 처벌,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왜곡해 왔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과거와 화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정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사회통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설립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만에 하나 독재정권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민주화 투쟁 이후 근 4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민주 헌정수호를 위한 비상행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검찰독재를 저지해야 합니다.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2024. 9. 19
김용만, 더새로(이재강, 김준혁 등 12명), 처럼회(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등 17명) 의원 일동
좋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