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인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을 갖고 (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대북 접근은 “평화 로비”라고 발끈했지만, 이대로 가면 윤 정부는 ‘신냉전’이 휩쓰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북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추진해온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당장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북과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영암에서 열린 9·19 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윤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신냉전 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 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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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잇따라 터지는 김 여사 관련 악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내에서 ‘대통령 부인이 외부
인사와 공천 관련 의논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명품 가방 수수’에 관한 김
여사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친윤석열계는 이런 한 대표의 행보에 “같이 망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를 통해
문자로 공천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에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지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잘못된 사인(신호)을 줄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3의 인물을 통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공천 개입이 실제로 성사됐는지를 떠나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공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공개 지적한 것이다.
당내 의견은 엇갈렸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의원은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관련 논의를 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공천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이니 그만큼 당시 공천이 공정하다고
판명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라도) 공천과 관련해 사적인 대화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를 노출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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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 4법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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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인사로 보인다. 노골적인 권력
눈치 보기로 검찰의 신뢰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대놓고 요직에 발탁했다.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민심을 얻어 대권까지 차지한 윤 대통령이 이젠 자신과 부인을 비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자신과
부인을 겨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가.
이번에 새로 임명된 8명의 검찰 고위간부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핵심 요직이다. 그런데 김석우 새 법무부 차관과 이진동 새
대검 차장은 이 자리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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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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