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회 100만원 초과할 가능성 상당...시간 등 면밀히 따져 가액 다시 산정"
1·2심 재판부, 향응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인 100만원에 못 미쳐 '무죄'
대법원은 8일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2명에게 내려진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과 향응을 제공한 김봉현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현직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전·현직 검사 2명이 술 접대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한도를 넘는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룸살롱 접대 사건이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안되는 검찰의 이상한 셈법을 풍자한 것이다.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됐다. 당시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 원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술자리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외에도 검사 2명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회장 등 총 7명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술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주도면밀했다.
출처: '99만원 향응?' 대법, 전·현직 검사, 무죄 판결 파기 환송..˝100만원 초과˝: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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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나마 다른 판단을 해서 다행이네요 이게 정상이죠
7만 8천원 그것도 비서의 실수로 이루어진 식대값 결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 부인건은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검찰...
검사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2심에서 판사들은 무죄로 선고했죠
https://www.amn.kr/4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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