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위원장 “부역 혐의 사건으로 보인다” 예단
야당 추천 위원들이 요구한 조사국 배당 변경 거부
기자 고경태
수정 2024-10-08 18:16 등록 2024-10-08 18:0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희생자 백락정(1919년생, 충남 서천)씨 사건의 재조사 담당 부서(국)를 바꿔달라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락정 사건은 지난해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받았다가 국방경비법 위반 군법회의 사형 판결문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야당 위원과 유족들은 현재 조사 담당 국을 신뢰할 수 없단 이유로 담당 부서 변경을 요청해 왔다.
김광동 위원장은 8일 오후 열린 제88차 전체위원회에서 “실무진의 의견과 위원장의 판단으로 (백락정 사건 재조사를) 원래대로 1국에서 맡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건)신청도 1국으로 들어왔고, 조사 결과도 1국에서 진행했으며 부역 혐의 사건으로 보여서 2국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날 1국 배정 사유로 “부역 혐의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한 대목은 군법회의 판결만으로 이미 ‘부역 혐의자’라는 결론을 내놓고 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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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에서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따라 따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벤트 전문 업체인 올댓아이엠시(올댓캠퍼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액 2090만원인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의 관리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한 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30억원 규모의 용산 어린이 정원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주로 마케팅·홍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을 뿐,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데도 2022년 8월19일 계약액 18억7000여만원의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 운영 대행 용역’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잇따라 따냈다.
당시 입찰자격을 보면, ‘건물(시설) 관리와 시설경비업을 등록한 자’로 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밖에 없던 올댓아이엠시는 이 용역의 사전 공고가 나오자마자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해 등기를 완료했다. 입찰에는 업체 두 곳이 참여했는데, 한 곳이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엘에이치는 재공고 절차 없이 올댓아이엠시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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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이틀 새 3건이나 발부됐다. 증인들이 무단으로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다. 일단 국회 증언대에 서는 곤란한 지경을 모면해보자는 계산인지 모르나, 그런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추고 있다는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국감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회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고,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잠적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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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증인 출석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최종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벌 규정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증인들이 너무도 쉽사리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철저한 국정감사를 훼방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기자 정봉비,강성만
수정 2024-10-08 19:24 등록 2024-10-08 18:55
“‘재생농업’이야말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하늘의 명을 따르는’ 농사법이에요.”
노년 기후행동단체 ‘60+기후행동’의 공동대표 한상훈(65)씨는 현재 농사를 지으며 필요한 작물을 자급하며 살고 있다. 40여년 교사로서 일해오다, 2005년 늘 염원하던 농촌에서의 삶을 찾아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작은 마을로 ‘귀촌’했다. 그 뒤 농부로서 갈고닦아온 일이란, 역설적이게도 “땅을 안 갈고(무경운), 비료를 안 뿌리고(무투입),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무제초)” 것이라 했다. ‘3무 농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재생농업’이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만난 그의 목소리는 ‘재생농업’ 이야기에 한껏 활기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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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이송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한 특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허무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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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설이 불거졌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신와르가 생존해있고, 카타르에 있는 협상단과 연락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생존 여부가 불분명했던 에스마일 가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도 안전하다는 이란 쪽 입장이 나왔다.
신와르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소행으로 여겨지는 암살 공격에 폭사한 뒤 그 자리를 승계한 후계자로, 그동안 이스라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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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3명이 ‘교과서 도서 출판 관련 겸직 미신고’로 경고 혹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배치되는 조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최근 3년간 교육부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내역’을 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 3명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으나 미신고해 교육부로부터 경고 혹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지대상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할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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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8 20:36 수정 2024.10.08 21:01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출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에서 82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는 36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 본사로 보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선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8233억 원의 매출 중 6644억 원을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에 보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36억 원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율은 1.5%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매출원가 많은 부분이 미국 본사로 가는데, 매출 8000억 원이 넘는데 법인세 납부는 36억 원에 그쳤다”며 “기업이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탈세 혐의로 추징금 처분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며 800억 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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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을 입점업체들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배달앱 입점업체와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배민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배민의 제시안을 두고 입점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앞서 배민이 제시했다고 한 상생안 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며 “회의에서 배민 쪽은 해당 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입점업체가 1000∼1500원 소비자 할인 혜택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수수료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40% 이상에 중개수수료율 9.8%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입점단체들은 배민의 상생안을 거부하고,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입점업체 관계자는 “일단 최대 중개수수료율을 5%로 내린 뒤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게 입점업체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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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증거기록에서 조우형과 박영수 변호사 측이 맺은 법률자문 계약서를 찾았다. 계약 금액은 1억 5000만 원, 계약일은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던 2011년 3월 1일이다. ‘갑’은 조우형이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차명SPC 벨리타하우스이며, ‘을'은 박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산호다.
뉴스타파는 또한 이 법률자문 계약서로 인해 당시 박영수 변호사 측이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던 조우형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계약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조우형의 진술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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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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