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센터 예산 삭감

[국감초점] "정부, 응급실 뺑뺑이 심각한데 응급센터 예산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권의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예산 부실 편성에 따라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13억 5000만 원 중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 요구액의 3.6%인 5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뒷북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을 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주영수 중앙의료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료대란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분위기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 위기가 최근에 발생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주 원장은 "응급의료의 본질적 문제는 최종 진료, 

배후 진료의 역량이 무너진 것으로 상당 기간 전부터 지속했다"며 

"올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원의 의료 자원, 

특히 의사 자원이 급격하게 빠졌고 필수 진료와 최종 치료 영역이 더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 외에 복안이나 해결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주 원장은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는 곤란하다.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들이 구축될 수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응급의학 전문의 공급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들이 기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기관 조정 조건들도 

필요하다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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