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통화 날짜 기억 안 난다”는 김용원…“8월14일” 증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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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통화 날짜 기억 안 난다”는 김용원…“8월14일” 증언 나왔다
수정 2024-04-26 12:56 등록 2024-04-26 11:38

국방부 간부 “김 위원이 장관과 통화 요청해와서 연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정확한 통화 날짜는 지난해 8월14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사자로서 처음엔 “통화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통화 시점에 대해 오락가락 말을 바꿔온 김용원 위원은 현재까지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군인권총괄 담당관인 배 아무개씨는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용원 위원이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해와 일정을 조율해 지난해 8월14일 오후 장관과 통화 하도록 연결했다”고 말했다. 통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선 “그날 연가를 썼는데 집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월14일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이다. 이날 김 위원은 이 장관과 통화하고, 군인권보호국으로부터 긴급구제 신청 사실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만인 8월16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 위원이 입장 변경 전 이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장관과의 통화가 입장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김 위원은 입장 변경 전 이 장관과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국방부관계자를 통해 처음 날짜가 확인된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18일 낸 성명에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날짜에 대해 “8월14일이거나 15일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보다 3일 전인 15일 한겨레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는 “8월9일 성명을 발표한 뒤 통화를 하고자 했고, 한참 지난 뒤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었다. 22일 전원위에서는 다시 “10일에서 16일 사이”라고 범위를 넓혀 말했다. “8월14일에는 연가를 썼다”고도 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장관에게 전화로 ‘(8월9일) 성명 내용을 설명해주고 (성명 내용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통화시점을 콕 짚어 말 못하고 숨기려는 모양새를 취하는지 의아스럽다”며 “초기에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길 후폭풍을 피해가려다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김 위원 답변을 근거로 통화시점을 “8월9일과 16일 사이”라고 보도하자 “시점의 범위를 특정한 적 없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상식밖의 허위기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의 통화기록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실제 8월16일 이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김 위원의 입장은 돌변했다. 8월17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날인 18일 아침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을 처리하려 하자 김용원 위원은 병가를 쓰겠다며 상임위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화상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 위원은 8월28일 전원위에서 “긴급구제 신청은 상임위가 아닌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다음날인 8월29일 군인권소위를 열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원민경 위원이 소위 재소집과 기각 결정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접수된 박정훈 대령 진정 본안 사건도 각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국회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김용원 위원이 특별검사의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통화 시점과 내용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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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
수정 2024-04-26 11:35 등록 2024-04-26 09:30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주고 있다. 한국이 30년 넘게 방위비분담금을 내다보니 마땅히 줘야 할 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원래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돈이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규정돼 있다. 소파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의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부동산을 공짜로 제공하고, 그 외 주한미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돈은 미국이 낸다.

소파 규정에 따라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했다. 1980년대 미국이 무역·재정적자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미국은 “한국도 이제부터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미국이 운영유지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된 소파 규정을 건너뛰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었다.

이 협정에 ‘특별’(Special)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소파 5조(미국이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전액 부담) 적용을 이 협정 유효기간 동안 임시 중단시키는 특별한 조처이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원래 미국이 모두 내야할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긴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에겐 ‘특별한’ 부담이고 미국에겐 ‘특별한’ 이익이다.

지난 23일부터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종료되기까지 1년8개월이 남은 상황(2025년까지 효력)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상에 나섰다. 그동안 협상 기간이 1년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행 협정이 1년8개월 남은 상태에서 다음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르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양국 갈등 재연을 걱정해 바이든 임기 내 새 협정을 맺으려 하고, 미국은 한국의 이런 다급한 처지를 활용해 더 많은 방위비분담을 받아내려고 조기 협상에 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을 연계해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당시 매년 1조389억원(2019년)이던 방위비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텔레비전을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는 당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보다 대폭 증액된 금액도 놀라웠지만, 미국이 제시한 인상 근거도 충격적이었다. 예컨대 주한미군 정찰기 1회당 정찰 비행에 드는 세부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주한미군의 각종 비용을 조목조목 명시하고, 이를 분담해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마치 상거래 때 주고받는 비용 상세내역서나 대금청구서를 보는 느낌이었다.”

도널드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로 2020년 3월 타결됐어야 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했고,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그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협상을 미뤘다. 결국 11차 협상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달 뒤인 지난 2021년 3월 타결됐다. 한국은 2021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내고 앞으로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올려주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2896억원이었다.

민간 경제활동에서는 돈거래를 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은 앉아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위비분담금의 경우는 반대다. 돈을 내는 한국이 서서 주고 미국은 앉아서 돈을 받는 모양새다. 원래는 안 줘도 되는 돈을 한국이 특별히 주는데도, 미국은 응당 받아야 할 빚을 받아내는 빚쟁이처럼 채근했다. 나의 호의가 상대의 권리가 된 전형적인 경우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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