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 기자
5월 6일 홍사훈의 경제쇼 오프닝//
'엉터리 통계...'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장관 재직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부동산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국정농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주택 공급물량 19만 채가
통째로 통계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통계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하는데,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합한 주택 수보다도 많은
19만 채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까마득히 몰랐다는 겁니다.
한 채에 5억원 씩으로 치면 약 100조원의
국가경제 요소가 사라진 것인데
이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말대로 부동산 통계 왜곡은
국가정책을 왜곡시켜 국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주택 공급 절대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심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지난해 하반기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정부의 잘못된 통계가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 하나 없고,
처벌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한 순간에 후진국이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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