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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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637.html
국힘 ‘채상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대통령 탄핵 교두보냐”
수정 2024-07-04 13:23 등록 2024-07-04 07:30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15시간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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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47711.html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다음주 수사 결과 발표
수정 2024-07-04 16:58 등록 2024-07-04 15:02

경찰이 다음주 채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4일 “오는 5일 오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법학계 등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수사심의위를 꾸려 경찰 수사 결과를 분석해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논의를 토대로 최종 혐의를 적용한 뒤,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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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2대 국회 개원식 무산…국힘 “불참” 선언 뒤 국회의장 “연기”
수정 2024-07-04 18:10 등록 2024-07-04 18:01

국민의힘이 5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분풀이하듯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내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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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실은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내일(7월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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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수정 2024-07-04 19:07 등록 2024-07-04 18:0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이 반대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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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783.html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수정 2024-07-04 19:34 등록 2024-07-04 19:28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 등 야당을 중심으로 표결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재섭 의원만 자리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 표를 던졌다.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려 지난 3일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반발 끝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사진행에 반발해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원식은 연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밝히려는 법안이다.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 2명을 추천해,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며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이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엄지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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