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그렇습니다.

동맹은 한 마디로 군사 동일체, 한 몸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죠.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그 가늠자가 이 '3자 협의' 뒤에 붙을 단어였습니다.

만약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면 상대국 위기 때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만큼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위기 때 자위대가 상륙할 수도 있다는 거냐?" 이런 반대 여론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의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어제 한·미 양쪽의 익명 브리핑 때만 해도 미국은 '의무'가 적시될 거라 했고, 한국은 "아니"라면서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최종 문서에는 '의무' 대신 '공약' 즉, 정상들의 정치적 다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 '3국 협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헌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우리 모두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든 우리 중 한 나라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서로 신속히 협의하기로 공약했습니다."

다만, 나토처럼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았고 공약 전문에 "한·미, 미·일 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실제 동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