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9,670원 받아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 부분, 나중에 퇴직금도 줬다고 하는데,
계약 조건상 퇴직금 주는 게 맞나요???
캡처에도 보면 "940909 기타자영업 = 프리랜서"로 나오고,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
적절한 예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래 기사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 조건이라서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노동자'가 아니기에 퇴직금도 호봉도 없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2012581466605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고(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바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법의 사각지대를 투쟁으로 메우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왔다"며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불공정계약, 공짜노동, 감정노동, 야간노동, 과로사 등의 단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수식어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특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노동자
를 일컫는다.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콜센터 상담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마트온라인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이 이에 해당한다.
https://youtu.be/e5N9eXLcfag
@순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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