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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세월호가 이겼다

[댓글수 (65)]
rank달빛부엉이 2023-01-31 (화) 17:31 조회 : 15741 추천 : 40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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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이 동훈이 한테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달  12 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 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 만∼2천만원 등 총  723 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 차 가해'도 인정했다.


정의는 이긴다
달빛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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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개 댓글쓰기
하늘하늘21 2023-01-31 (화) 17:38
역시 2찍 일베들 발작버튼은 세월호가 맞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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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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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6
Jenny 2023-01-31 (화) 17:34
와~ 오랜만에 법원이 정의를 실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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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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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 2023-01-31 (화) 17:34
경축은 뭐랄까... 경축을 해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척 잘된 일이고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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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배달부 2023-01-31 (화) 20:04
벌레새끼들 총출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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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Jenny 2023-01-31 (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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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랜만에 법원이 정의를 실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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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 2023-01-31 (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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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은 뭐랄까... 경축을 해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척 잘된 일이고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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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한개추가 2023-02-02 (목) 14:08
@닉넴뭘로할까

슬프고 기쁘네요.. ㅠㅠ
무리모두 2023-01-31 (화) 17:38
대법 가지 않을까요?
     
       
보스아부지 2023-01-31 (화) 17:59
@무리모두

보통 저 정도면 항소 포기해야 정상인데

이 정권은 항소하겠죠,,
하늘하늘21 2023-01-31 (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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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찍 일베들 발작버튼은 세월호가 맞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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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자리 2023-01-31 (화) 17:43
문정부에서 항소해 오던걸 한동훈이 항소 포기하고 그냥 들어준건데 이걸 이겼다고 표현하네..

소름 돋는다
추천 11 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 반대 70
     
       
초보집사 2023-01-31 (화) 18:08
@진진자리

항소는 검찰에서 계속했을텐데, 왜 앞에는 문정부가 항소한거고 뒤에는 한동훈이가  포기하고 들어준건가요?
goodgoodgood 추천 18 nogood 반대 0
          
            
페르카 2023-01-31 (화) 18:23
@초보집사

진짜 좀 적당히 빨아줘야 그러려니 할텐데 진짜 눈꼴사납네요 ㅋㅋ
               
                 
초보집사 2023-01-31 (화) 19:40
@페르카

항소는 계속 검찰이 했는데 왜 주체가 입맛대로 바뀌냐고 물은 것 뿐인데 이게 뭘 빨았다는거죠?
불편하신가요? ㅋㅋㅋ
goodgood 추천 10 nogood 반대 0
                    
                      
페르카 2023-01-31 (화) 21:05
@초보집사

님 대댓에 공감해서 진진자리를 두고 말한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초보집사 2023-02-01 (수) 00:26
@페르카

허허 그러셨군요 저한테 댓글 다셔서 저한테 말씀하신줄^^;
                         
                           
푸드독 2023-02-01 (수) 09:14
@페르카

저도 살짝 오해하다가 다시 읽으니 아니네요 ^^ㅋ
     
       
akakage 2023-01-31 (화) 18:31


@진진자리
     
       
모험가sl 2023-02-01 (수) 00:58
@진진자리

삼권 분립 모르나봐 어떡해... 초딩들도 아는데
     
       
민트왕뚜껑 2023-02-02 (목) 14:14
@진진자리

풉
풍신류 2023-01-31 (화) 17:51
이토 서식 개버러지들 부들부들 거리는 꼬라지 봐라 ㅉㅉㅉ
초보집사 2023-01-31 (화) 18:07
자, 이제 그럼 검사새끼들하고 관련자들 처벌가야죠
     
       
fjisdfjo 2023-01-31 (화) 18:20


@초보집사

풀어준놈이 범인
추천 6 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nogood 반대 43
          
            
akakage 2023-01-31 (화) 18:31


@fjisdfjo
goodgood 추천 12 nogood 반대 0
          
            
킹재규어 2023-01-31 (화) 19:32
@fjisdfjo

오피 후기남 어서 오고
goodgood 추천 10 nogood 반대 0
          
            
초보집사 2023-01-31 (화) 19:42
@fjisdfjo

오피 다니시나요?
박근혜 혼자했나요? 검찰새끼들은요?
          
            
애국기업빙그레 2023-01-31 (화) 23:40
@fjisdfjo

진짜 이건 반박못함.....바보그네 사면이라......

묻고싶다....문재인에게  정경심교수는 왜 ....???

난 이래서 문재인을 의심할수밖에없다....
추천 4 nogoodnogood 반대 12
               
                 
초보집사 2023-02-01 (수) 00:29
@애국기업빙그레

재판 중에 사면이 되나요?
                    
                      
애국기업빙그레 2023-02-01 (수) 00:52
@초보집사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가능 합니다.....
                         
                           
초보집사 2023-02-01 (수) 01:17
@애국기업빙그레

근데 박근혜는 재판을 포기했지만, 재판 중인 걸 사면하면 후폭풍 답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무죄주장했는데 사면이라함은 일단 죄가 있다는걸 인정하는게 되니까 못한거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
          
            
fox넴가 2023-02-02 (목) 18:26
@fjisdfjo

추천 벌레 4마리?
짤배달부 2023-01-31 (화) 20:0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벌레새끼들 총출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1 nogood 반대 0
팩쪼꼬 2023-01-31 (화) 23:18
진실 규명이 필요한거고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런 푼돈 안받지. 일베살코이찍버러지들은 공감능력도 없이 지 자식 부모 다 팔아넘길 새끼들이니까 우동사리에 열심히 이해시킬 필요 없음.
bue88 2023-02-01 (수) 01:06
벌레들 지들은 재판결과를 기달려야 한다.

죄 없다고 주장하지 말고 재판가서 따져라 등등 우기더니

재판 결과 나왔는데 꼬투리 잡고 난리치고 있는 이중인격 봐라 ㅉㅉㅉ
라악 2023-02-01 (수) 01:57
참,이게 당연한 일인데...그동안 유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거니받거니 2023-02-01 (수) 09:29
여기서 발작하는 벌레가 세월호 천막앞에서 피자 쳐먹던 금수들인가요
비지이 2023-02-01 (수) 12:42
얼마나 인생이 ㅈ같으면 다 같이 ㅈ망하기만 기다리고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공기도 아깝고
차벌레아들딸사망 2023-02-01 (수) 15:03
동후니 총살
樂덕매니저 2023-02-01 (수) 15:04
반대 누를 3명은 누구?
한잔두잔세잔 2023-02-02 (목) 14:13
댓글에 벌레 5마리 다 튀어나왔네 ㅋㅋㅋㅋ

+ 밑에 한마리 더 출몰해서
총 6마리
네임드 벌레들 다 달라붙었네 ㅋㅋ
gawi 2023-02-02 (목) 14:24
만세!!
새삼새뜻으로 2023-02-02 (목) 14:30
이걸 반대를 한다고?
우리어머님 2023-02-02 (목) 14:32
7년만에 드디어... 뭔가 보이긴 하네요 하..
     
       
가죽시계 2023-02-02 (목) 20:08
@우리어머님

통장의 잔고가 보이겠네요~
          
            
우리어머님 2023-02-02 (목) 22:41
@가죽시계

소송기간만 7년임
7년이면 주5일 8시간 최저임금만 받아도 2억 근접함
왠만한 공장에서 일했으면 2억 넘길 수 있고
사망자들의 기회비용이 그보다 더 컸을 수 있음

애초에 7년에 2억이라는 돈 자체가 배상액이라고 하기엔 큰 돈이 아님
돈 보고 소송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임
1심 대비 2심에서 액수 증액 됐는데 돈만 봤으면 유가족이 상고했겠지
이렇게 그쪽 시각에서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되면 답이 없음

애초에 그런 생각한다는 거 자체도 역겨운데
가족이 죽었는데 내 자식 내 새끼가 죽었는데
그런 유가족들 대상으로 돈 보고 소송한다는 그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말인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건 인격과 인성 파탄자에 소시오패스 수준의 생각임
               
                 
가죽시계 2023-02-03 (금) 11:02
@우리어머님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선동과 날조로 표장사한것들한테 당한건데
뭐... 딱히 무슨 할말이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으로 표장사 대박나고
세월호 반드시 진상규명 한다고 했는데 뭐 별거 없었잖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진상규명 뭐 한거 있엇나 사고일뿐인건데
안타까운건 다들 마찬가지야 다만
이 사건으로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이용당한 유가족들과
이 사건으로 선동당해서 몇년동안 표 갖다바친 멍청한 국민들이 참...
안타까울 뿐이다
표장사만 안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헀으면 이런말 안하지
진짜 의도가 뻔히 보이는걸... 왜 제;대로 못보지?
                    
                      
우리어머님 2023-02-03 (금) 12:27
@가죽시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단식하면서 지지율 상승한 거 맞음

그게 유가족들을 돈 보고 소송했다고 비하하고 조롱할 이유는 안 됨
                    
                      
플레이버 2024-01-10 (수) 09:23
@가죽시계

제대로 못 보는 건 본인인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면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게다가 사후에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더 심각한 건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정부가 자신들에게 떨어질까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치적이니 돈때문이니
해가며 2차 가해를 더한게 세월호 사건인 것을. 그리고 그 판결이 지금 떡하니 나왔는데,
그걸 그냥 단순 사고라고?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귀로 듣고 있길래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 제대로 안 보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뭘까?
이세돌의이파리 2023-02-02 (목) 14:34
????메모 어디갔지? 벌레들 골라놔야하는데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우리어머님 2023-02-02 (목) 14:42
@버선진

국가대상 손배소 1심 판결 유가족 승소 2018년 7월 - 문재인 정부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고]
국가대상 손배소 2심 판결 유가족 승소 2023년 2월 - 윤석열 정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확정]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이만랩 2023-02-02 (목) 14:43
늦은 정의
돈그라미 2023-02-02 (목) 14:50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진작해 배상해줬어야하고 그전에 애초에 이런 참사는 났으면 안됐죠
세월호랑 이태원참사의 국가배상이 이해한간다는 사람한테 니가족이그래도 내가족이 그래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꺼냐? 물으면 얘기못하더라고요 그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드룹치기 2023-02-02 (목) 14:54
2찍들이 몰려온다~~
구화지문 2023-02-02 (목) 14:55
왜 이렇게 차단한 벌레들이 출몰해서 똥물을 튀기나 했더니..
옛다댓글 2023-02-02 (목) 14:55
이게 법이지
바람직한ID 2023-02-02 (목) 14:58
이미 쉰내나다못해 곰팡이 핀 사건임
     
       
뭐이냐 2023-02-05 (일) 17:56
@바람직한ID

느그 벌레한테 피는 곰팡이는 생각 못하냐
샹글레이션 2023-02-02 (목) 15:36
이토 벌레들 다 튀어나오네 ㅋㅋㅋ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이순신장군 2023-02-02 (목) 16:13
이 글에 반대단 개조옷같은 새끼들은 뭐지??? 버러지 새끼들...지들 가족이 억울하게 허망하게 가도 같은 개소리 할 새끼들인가???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안될 새끼들은 그냥 능지처참으로 쳐 찢어 발겨서 물고기 먹이로 뿌려도 쉬원찮을 새끼들아..
태바리우스 2023-02-02 (목) 16:25
짱깨보다 더 드러운 버러지 새끼들 꾸역꾸역 기어나왔네
정복하겠다 2023-02-02 (목) 16:46
국가보상금은 그렇다쳐도 청진해운은 파산하면 그만일것같은 불길한 결말이 느껴집니다....나쁜놈들은 항상 길을내준다는 그들의 법이라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fox넴가 2023-02-02 (목) 18:25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반박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이길 포기한 2찍들만 피자 폭식하고 조롱할 뿐이죠.
저들이 사람 흉내 내는 것도 토 쏠립니다.
위에 2찍들 누군지 본인들도 잘 아실텐데.
꼭!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겐 개돼지도 사치입니다.
TOPEAK 2023-02-02 (목) 18:27
이런 글
너무 좋음
내용도 반갑고 좋지만
차단할 사람들 다 몰려와줘서 참 편함
jxbhd 2023-02-03 (금) 02:10
숨어있던 2찍 베충이들이 파닥파닥 올라왔네
디에고마틴 2024-01-26 (금) 14:49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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