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호주와 영국 방위 산업에 투자하기위한 법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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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주와 영국의 산업 기지가 방위생산법에 따라 보조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바이든은 토요일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에서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를 만났을 때 현재 캐나다만 누리고있는 특권 인 국방 생산법 타이틀 III에 따라 호주를 "국내 공급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발언은 미 국방부가 4월 28일 호주와 영국을 타이틀 III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 각국 기업에 미국 기업처럼 보조금과 대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그렇게하면 기술 및 산업 기반 협력이 간소화되고 AUKUS 이행을 가속화 및 강화하며 호주의 중요 광물, 핵심 기술 및 기타 전략 부문의 생산 및 구매에 대한 미국 투자를위한 새로운 기회를 구축 할 것입니다."라고 Biden과 알바니즈와의 만남 후 발표 된 미국-호주 공동 성명은 언급했다.

마라 칼린 국방부 전략, 계획 및 역량 담당 차관보는 수요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호주와 영국 산업에 대한 국방생산법 보조금을 사용하면 필러 II로 알려진 AUKUS의 기술 공유 구성 요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능력은 호주의 자체 핵 추진 잠수함 함대 개발을 지원하려는 계획과는 별개다. 여기에는 극초음속 무기, 양자 기술 및 인공 지능에 대한 공동 개발이 포함된다.

칼린은 "필러 II는 범위, 규모, 복잡성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특정 AUKUS 프로젝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양방향 거리입니다."라고 칼린은 덧붙였다. "보안 환경은 물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하원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호주와 영국을 국방물자생산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 코트니 의원(디-코네티컷주)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회는 상원과의 협상 끝에 최종 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코트니는 G7에서 바이든의 지지가 의회가 올해 그의 법안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 생산 법

"현행법에 따라 [국방 생산법]은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기업 모두에 대한 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보았 듯이 우리 국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긴급한 국가 우선 순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라고 Courtney는 디펜스 뉴스에 보낸 성명서에서 말했다. "호주와 영국을 모두 포함하도록 '국내 출처'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호주-미국 안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필수 의료 물자를 조달했다. 백악관도 3월에 극초음속 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호주와 영국을 타이틀 III에 추가하면 양국의 방위 계약 업체가 자체 초음속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의 보조금과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바이든은 또한 작년에 국방 생산법을 사용하여 대용량 배터리의 심각한 광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00 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중국은 이러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코발트와 같은 중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다.

캔버라를 국방생산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면 호주 광산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호주 정부의 지구과학 기관에 따르면 호주는 2021년에도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으로 남아 세계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총알과 탄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국이 주로 통제하는 합금인 코발트와 안티몬의 세계 5대 생산국 중 하나다.

미 의회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원조 패키지의 일환으로 국방물자생산법 기금 6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더욱 중단된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무부는 또한 호주를 포함한 10개의 다른 동맹국과 함께 이러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