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22만원, 1억 테슬라는 10만원”…자동차세,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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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세 비교 [사진출처=현대차, 테슬라]
정부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승용차 자동차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 작업에 나선다.

자동차세 기준이 바뀔 경우 대체로 수입차 세 부담은 늘어나고 국산차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이 마련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자동차세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때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출처=연합뉴스]
현재 자동차세(비영업 승용차 기준)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이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과세표준이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변경될 경우 국산차 소유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세가 아반떼 절반 이하인 테슬라 모델X [사진출처=테슬라]
개편안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는 전기차(비영업용)의 자동차세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정액 10만원(30%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원)에 불과하다.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가격이 2000만원 정도인 아반떼 1.6(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이다. 

차 가격이 5배 가량 싼 아반떼 소유자가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가격 외에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 등이 거론됐다.

행안부는 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삼되, 이산화탄소 배출량(내연기관 차량)이나 중량(전기차) 등 여러 요소를 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에 변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과 연계돼 있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영진 국장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 FTA  문제로 안 된다고 예단할 필요 없이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9491?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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