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 폐지를 공식화했다.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려는 행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바꾸는 만큼, 세부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폐지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본지 1월 16일자 1면 참조〉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으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5G 중간요금제
, 3만원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지만, 단말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단통법이 사실상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 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https://www.etnews.com/20240122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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