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압승 野 거래·발행·상장 허용
“과세인프라 마련, 제도권 편입 속도”
與 신중, 코인과세 연기안으로 절충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 국내 출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는 미국에 이어 홍콩까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선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민주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상장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를 거래할 수 없지만, 해외의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따르는 상품은 거래할 수 있다. 선물
ETF
는 현물과 달리 보유한 선물 계약의 만기가 되면 만기가 가까운 선물 계약으로 재투자(롤오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를 도입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시켜 과세 인프라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금 부담은 낮춰주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금융당국과 충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연초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승인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물
ETF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규정의 정비 완료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공약으로 절충했다.
시장에선 글로벌 추세에 맞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앞다퉈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이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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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인한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또 브라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으며 조만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금융감독청도 올 2분기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
ETN
(상장지수증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홍콩은 2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되고 한국은 하반기에 도입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금융당국의 변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7만달러선을 웃돌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2일 오전 9시 15분께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4.6%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CNBC
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BCA
리서치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에 비유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대비 약 40% 높은 수준이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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