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특별법, 참사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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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내일 본회의 처리…여야, 영장청구 의뢰권 삭제 합의
수정 2024-05-01 18:15 등록 2024-05-01 15: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조위의 영장 청구의뢰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부대표는 “진상 규명의 경우, 여당과 합의 안 된 기구는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우리는 (영장 청구의뢰 조항에)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고 봤고,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주셔서 (여당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유가족·피해자 보상과 예우 등을 위한 입법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특조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물꼬가 됐다”고 이양수 부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기로 한 건,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뜻에 의해 특조위가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저희가 크게 양보한 사안으로, 우리 원내 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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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유가족 단체 수용…“중요한 건 진상규명”
수정 2024-05-01 20:31 등록 2024-05-01 16:44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 지켜 의미 크다”

참사가 벌어진지 550일만에 여야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밝히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수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이 유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기쁘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을 지킬 수 있게 돼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번 합의로 해당 문구는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한다’로 수정됐다.

유가족협의외화 시민대책위는 이날 유가족들에게 세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돌아와 추모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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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특별법, 참사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
수정 2024-05-01 21:14 등록 2024-05-01 17:56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뼈대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기존안에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특조위원을 3명을 추천하는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선 특조위를 여야 간 협의로만 꾸리게 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을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제28조)과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이 ‘독소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 배경에 대해 “과거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다”며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릴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일 본회의 직전까지 안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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