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준공물량 19만호 통계누락 사태
줄어든 통계 바탕으로 멍청한 주택정책 수립
"단순 시스템 오류" "대세 지장 없다" 발뺌만
신규 공급만이 공급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근간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원천 중 하나다. 만약 정부가 부정확한 통계를 생성하고 이를 유통시킨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무려 19만호나 누락시킨
것이다.
윤 정부는 19만호나 누락된 지난 해 주택공급실적을 근거로 두 차례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택
19만호 누락사건은 실수인지, 고의인지 조사가, 더 나아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차제에 신규 공급만이 공급이라는
레거시미디어들의 거짓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신규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존 재고 주택에서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 중
일부가 시장에 매물로 출회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인데, 3만 9853가구 적은 38만 8891가구로 잘못 발표됐다. 착공 실적은 24만 2018가구지만,
3만 2837가구 적은 20만 9351가구로 발표됐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
가구에 이른다. 실적이 31만 6415가구에서 43만 6055가구로 11만 9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 2330가구에 달한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전부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인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관련
조작이 있었다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기소를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은 압수수색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까지 끌려다니는 중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하의 부동산 가격 관련 조작의혹 사건을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윤 정부 하의 주택통계누락 사건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수사 등이 필수적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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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착공 준공 이 세가지에서 모두 오류인지 조작인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더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 기사는 거의 잘못된 정보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사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 정도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자본시장이 바이러스로 인해 오염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국토부 전 장관이었던 원회룡은
양평고속도로를 휘게 만든 장본인이면서 이번 통계조작? 오류? 에도 장관이었으니 최소한 사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첫 단추인 인허가 출발부터 통계에서만 거의 4만호에 가까운 수치가 누락이 되었으니 다음 다음도 전부 엉터리 통계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왜 마지막 단계인 준공에서는 12만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걸까..
이번에도 감사원은 그냥 넘어갈까... 늘 그랬듯이 시늉만 하고 넘어가겠죠
아 머리 아프네요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2찍은 소멸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에서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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