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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넘어…접속 대기 2시간 20분
수정 2024-07-03 19:55 등록 2024-07-03 10:44
7월20일까지 진행 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100만52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권아무개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뒤 참여 숫자가 가파르게 늘었고 누리집 접속 지연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접속 대기인원은 3만5천여명, 예상 대기시간은 2시간 20분이었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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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격 훈련에 불안한 접경지 민심 “국지전 걱정” “장사 불가능”
수정 2024-07-03 20:09 등록 2024-07-03 17:03
포사격 훈련 재개에 접경지 주민들 고통 호소
“어제 포사격 훈련이 시작되고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단체카톡방)이 완전히 불났어요. 다들 불안하다고….”
3일 오전 11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서희정(56)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휴대전화 안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실시간으로 가득했다. 하루 전 연천군 중면 적거리 사격장에서는 아침 8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K-9 자주포 등의 포사격 훈련이 있었다. 입주민 단톡방은 사격 훈련 시작 직후인 아침 8시11분부터 “방금 크게 무언가 터지는 소리는… 대포 소리일까요?”를 시작으로 “소리가 커서 깜짝 놀랐네요” “우리 아들은 천둥번개 친다고 하네요” 등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었다. 서씨는 “폭발음이 방음 이중창문을 넘어 들어올 정도로 커 다들 불안해했다”며 “우리가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인데, 연천에 처음 이사 온 이웃들은 더 놀란 눈치였다”고 말했다.
육군은 2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 훈련에는 K-9 자주포 6문, 차륜형 자주포 6문이 참가해 모두 14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5㎞ 이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은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이 와중에 포사격 훈련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연천군은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대공 사격을 감행하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때 북한군이 쏜 탄환이 연천군 중면 쪽으로 일부 날아들기도 했다. 연천군에서 기자와 만난 주민들은 그때를 떠올리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천군에서 나고 자란 오명춘(61·연천읍)씨는 “어렸을 때부터 군이 포사격 훈련을 정말 많이 했다. 북한이 총을 쏜 10년 전에는 정말 많이 놀랐다”며 “다시 포사격 소리를 들으니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군남면에 사는 권미영(58)씨는 “귀농한 지 1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진짜 연천군을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며 “포 소리에 키우던 고양이가 엄청 놀라 벌벌 떨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멀쩡하게 잘 살다가 요즘 왜 이런가 싶어 마당에서 혼자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엔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오진석 전곡상권연합회장은 “때때로 군부대 비상이 걸리면 우리는 코로나 때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대북접경지역에서 이렇게 사건·사고가 계속되면 지역에서 장사로 먹고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연천군 농민회장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면 민통선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민들의 출입이 어렵게 된다”며 “실제 이번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일부 지역에서 민통선 이북 지역 영농 출입이 금지됐다. 이러다 농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민들의 호소에도 군 훈련은 계속된다. 연천에서는 9일 장갑차 등 궤도차가 동원되는 전술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535.html
조국 “채 상병 특검 후보 추천권 양보…여야 대치에 물꼬”
수정 2024-07-03 15:37 등록 2024-07-03 14: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교섭단체(20석 미만 정당) 몫으로 사실상 혁신당이 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내려놓겠단 것이다. 12석을 지닌 혁신당은 개혁신당(3석)이나 진보당(3석) 등 다른 비교섭 단체 보다 의석수가 많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사항’이라며 이를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명분으로 삼는다”며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향후 특검법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채 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온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여당 후보 한 분은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며 “다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염치없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 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조 대표는 4일 사퇴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47471.html
착착 풀리는 트럼프…‘성관계 입막음’ 선고 9월로
수정 2024-07-03 19:34 등록 2024-07-03 07:18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 선고가 9월로 연기됐다.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졸전을 펼친 데 이어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고 결정해 기세를 올리는 그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회계 부정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초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9월18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에 ‘법률 비용’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5월30일 배심원단한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머천 판사는 그를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나흘 전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1일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직후 발생한 ‘1·6 의사당 난동 사건’으로도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므로 하급심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에도 이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심리와 형 선고 연기를 요구했다. 맨해튼 검찰도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
대선과 보다 가까운 때로 미뤄진 선고가 형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유죄 평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행위는 대부분 그의 대통령 취임 전에 발생했다. 그러나 취임 후 이 사건과 관련해 띄운 트위트 내용 등도 증거로 쓰였으므로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대중과의 소통은 공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적어도 대선 뒤로 형 선고를 미루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를 떠나 형 선고 연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계속 먹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4개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선 전에는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만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이제 한 차례 미뤄진 형 선고가 재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605.html
“윤 탄핵 청원 300만 가능성도”…민주, 청문회급 대응 예고
수정 2024-07-03 20:20 등록 2024-07-03 18: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0만명, 300만명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청원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동원해 ‘청문회급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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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7578.html
“60살 이상 고용률 5%p 높이면, 잠재성장률 0.1%p 올라”
수정 2024-07-03 19:17 등록 2024-07-03 17:11
대한상의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
60살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면 한국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령층이 청년층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경우 이런 효과는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을 3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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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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