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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촉법소년법 폐지못하면 차라리 이것도 괜찮을듯한데

국내도입 시급하네. 그런대 저렇게 처벌하면 애 안낳는 상황 더 심하되겠는대..

@유세하

심하 아니고 심화 ㅋㅋ
어쩌면 아이들 환경은 더좋아져서 나아질지도요?

@유세하

저것 때문에 안 낳는다는 사람들은 어차피 낳아봐야 제대로 못 키울 테니 안 낳는 게 낫죠.
반대는 저 아닙니다.

위에 분들은 정신이 괜찮으신가?
미성년자 처벌 강화 정도야 괜찮겠지만.
지금 시대에 연좌제를 부활시키자고?

@아이오미

너무 제정신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존재하는한 자신들이 처벌안받는것을 아는 어린친구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 안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책임지게 하면 어느정도는 관리되겠죠

@clone

제정신 아닌게 맞네.
지금도 민사로 책임지게 할 수는 있어요.
저건 19세기까지 존재하던 연좌제의 부활이지
중국 공산당 1당 독재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이오미

법이 그렇겠죠..민사로 가능하게....그런데 실제로 다 비켜갑니다.
그지같은 촉법소년법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판결안내줍니다.
당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X 같은 법인지

@아이오미

그건 민사잖아요 판결나와도 배째라 그러면 그만임                   
법으로 하면 되지!!! <-이거 되게 현실성 없는 말임 이런 현실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말이 나오는거임

@아이오미

죄를 부모가 대신 지는건 제정신이 아니긴 함. 미성년 자식의 죄로 부모에게 죄를 묻는거나 주홍글씨는 터무니 없고 부모의 재산적 배상과 촉법소년의 기준 강화로 본인이 책임 지게 하는것이 올바른 나라가 맞다 생각 함. 보호자가 없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이 생길수 있으니 형사민사로 징벌적인 국가적 차원 및 보상적인 개인의 배상청구보다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기준 강화가 더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방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

국내도입 시급

중국법중 처음 마음에든당 ㅋ

항문침왕 순간 움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