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사회]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킨킨 2024-06-16 05:36 조회 616 추천 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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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43)의 얼굴을 때렸다 . B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 을 봤다. 이어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 '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 도 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에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를 작성했다"면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11?sid=102

킨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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