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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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 판사수준

아사도짱 2024-07-05 05:04 조회 5,523 추천 64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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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제 정신이냐..

아사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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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18

악의축푸우 2024.07.05 08:29

이제는 판사 검사도 그냥 직군으로 이해해야함. 경계성지능장애가진사람보다 더 나쁜사람들. 알면서도 가진자의 우월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고민안하고 그냥 말로 뱉는거 같음. 이젠 판사들도 국민이 뽑게 간섭하게 해야함.

추천 1

악의축푸우 2024.07.05 08: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빈가시르 2024.07.05 20:13

추천 0

시진핑크젖갈 2024.07.05 20:25

상간남 판사는 녀자?

추천 0

아타아타 2024.07.05 20:58

판사가 법리에 의한 내용을 말해야지.. 지 의견을 낼꺼면 왜 거기 앉아있어... 배심원단이나 방청객석에 앉아있지

추천 1

카타나롱소드 2024.07.05 21:39

곧 판검사라는 직업의 이미지는 바닥을 기겠네 ㅋㅋㅋㅋㅋ

추천 1

불휘기픈남우 2024.07.05 21:46

나라꼬라지 뭐같네.

추천 0

마법시 2024.07.05 21:50

법대로 판결하는게 아니라
내가 판결한 것이 법이다.
이런 마인드지ㅉㅉ

추천 1

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7.05 21:55

판레기들 처단

추천 1

깐데또까 2024.07.06 01:03

추천 0

bbaming 2024.07.06 01:09

추천 0

nick4 2024.07.06 01:54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천 0

nick4 2024.07.06 01:54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정부에서 '새끼'와 그 측근 국힘당 등등은
기본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지 옹호하는 국민도 많은것이 현실일것이구요.
그렇다는것은 그런곳 그런사람이 많다는것도 되겠죠???

양심 죄의식 같은것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추천 0

nick4 2024.07.06 01:55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추천 0

nick4 2024.07.06 01:55

백수 많은 상황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여럿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고 하거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것도 쉬워질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 검사 판사 의사 ... 등등....

진입장벽을 없에고
특정 직종은 의도적으로 지식을 가진 백수를 좀 유지 해 놓으면
인력은행 비슷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추천 0

nick4 2024.07.06 01:55

군인이 물욕에 지배 당하면 더이상 복무가 불가능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

@smeqxle1591
판사,의사,검사 다 지긋지긋하다.. 우리나라 엘리트교육부터가 문제임

@swshin3193
의사나 판사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넘들다

@Agnes-lg3ky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 대통령 등등 지금 제정신인것들이 어디있을까 대한민국이 사라질 지경이다

---

같은 댓글도 종종 보이죠...

-->
현실적으로 물욕이 있는 의사 불안한것 아닙니까???
과잉진료를 하지는 않을지
가족이라면 안할 치료법을 유도하지는 않을지....
등등 직업의식없는의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사 판사 검사 경찰 교사 등등 모두 성적순으로 선발하지만...

추천 0

마쿠로 2024.07.06 02:17

법대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
10년 후 검사 시험 (국회의 공개 인사청문회 포함) 후 검사 임용
다시 10년 후 판사 시험 (국회의 공개 인사청문회 다시 포함) 후 판사 임용
이정도면 정상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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