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9년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도 아니었고,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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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청약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2년 전인 2022년 6월 사전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파주 운정 주상복합 3블록에 당첨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리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쯤에는 안정된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약을 위한 자금을 모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지어질 곳을 지나칠 때마다 아이에게 "저기에 우리 아파트가 지어질 거야. 몇 년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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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라면 2023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던 본청약이 한 달 전, 2024년 하반기로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지만, 사업 시행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본청약 연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6월 ,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이 상실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저는 아이를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울어?" 하고 묻는데, 저는 울면서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사라졌어." 하고 답하자,

아이가 다시 묻더군요 " 왜 사라졌어? 그럼,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저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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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한 모든 분은 분양가 상승에 대해 걱정했지, 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파주와 일산을 비롯해 수많은 아파트 청약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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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정신도시에는 청약 단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기간은 지나버렸고, 나이는 들어버렸으며, 그 사이 소득이 올라 앞으로의 청약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2년간 무주택 자격 유지와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청약자가 아닌 민간 시행사에 유리한 제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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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구제책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기존에는 민간 사전청약에 중복청약을 불허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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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취소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논의하기는커녕 24.08.08일 자 기사에도 실렸듯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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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만든 정책으로 사전청약에 당첨자를 배출했고 이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국토부에서 아무 책임도 져 줄 수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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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공공 사전청약도 본청약이 1년 이상 밀리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 시기가 지연되어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에 이를 보완할 제대로 된 지원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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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비율 조절 저리 대출 방식의 지원책은 나날이 상승하는 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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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패한 제도를 후속 대책 없이 내놓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도 청약자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정부,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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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처럼 억울하지만,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편에서 정의의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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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시행사가 누가 되든 당첨 자격만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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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부당함을 함께 공감하신다면, 이 청원이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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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자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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