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 연 권익위 “여사께 300만원 엿 선물? 직무 연관성 없으면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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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입 연 권익위 “여사께 300만원 엿 선물? 직무 연관성 없으면 줘도 됩니다”

yohji 2024-06-20 15:09 조회 6,139 추천 82 댓글 39

https://etoland.co.kr/link.php?n=9354320 복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각)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결정을 조롱하며 최근 권익위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온 글에 답변을 달았다.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원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1일 올라온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과 16일 올라온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글 등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먼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비슷한 취지로 올라온 다른 글에도 이 같은 답변을 동일하게 달고 있다.

이날 권익위의 답변은 과거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관련 질문에 달았던 답변과는 사뭇 다르다.

2020년 공무원과 몇 달 전에 결혼했다는 여성이 남편과는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12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아도 되는지를 묻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22년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이를 알면서도 6개월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글에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진 신고했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 등을 받아도 된다고 안내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권익위가 누리집에 올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해설집에서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이므로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4577

와우 ㅋ

yohji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 오늘의 HIT 10

댓글ㆍ39

PtPf 2024.06.20 16:02

그러면 지금까지 처벌된 유일한 인물 그것도 따님장학금으로 처벌된 조국은?
몰래준것도 아니고 제삼자가 선정해서 준건데?
그걸 조국의 재산 증식으로 봤고 뇌물로 못박아서 처벌한건데?
뭐이런 거지같이 공편한 세상이 있지?
썩열하고 명신같네 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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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뇽 2024.06.20 22: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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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리당당 2024.06.20 22:59

단두대 매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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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진구일당파멸중 2024.06.20 23:17

권익위 와 검찰 목아지 300개 받쳐도 무죄 맞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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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2024.06.20 23:43

국민권익위원회 ??? ㅈ까고 있네 매국노 색휘들

살다살다 이런 정권을 보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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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졔발 2024.06.20 23:54

창녀 밑닦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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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6.21 00:12

대통령은 직무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답변이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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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eesa 2024.06.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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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글레이션 2024.06.21 00:16

저문장 만들어낼라고 몇날몇일을 조뺑이쳤을까..이정도면 그럴싸하겠지? 라고해서 복붙했겠지만 국민은 등신들로 보고있네 씹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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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2024.06.21 00:37

진짜 지그들 멋대로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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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hj 2024.06.21 00:45

그래서 알선수재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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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전갈 2024.06.21 00:46

참 개좆같은 권익위 대가리~ 개석열 동기라매? 씨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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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5

권익위가 조롱의 글들 문의들이 넘치는 만큼...
'날리면' 이나 '윤석열차' 등등 많은 사건들이 결국 영원한 조롱거리인것 아니겠습니까???
일도 못하면 안되지만 사람이 뭐 일을 못할 수도 잇어요...
그런데 그 처리 수습은 저것들이 사람인가 싶을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반민족행위 처리를 잘 못해서 두고두고 문제이듯...
잘못된 처리를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해도
어떻게 처벌할것인데요...
사회가 유지될리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 결국 반민족행위 같은 느낌 아닙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등 뭐라도 걸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저런것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검찰 법원 경찰 권익위 감사원 공수처... 등등등 모두 없는것이 나을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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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6

https://namu.wiki/w/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다.

5. 위원

위원장 유철환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부위원장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위원장 김태규 김태규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위원장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 이곳 까지 국무총리 제청
상임위원 권석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상임위원 최명규 전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상임위원 한삼석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이곳 까지 국무총리가 제청한 위원장 제청
-----> 이곳까지 만 해도 인원수가 7명
-----> 이곳 아래에 비상임위원 부분 대통령 2명 까지 하면 9명
비상임위원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
비상임위원 송현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비상임위원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김태영 영남신학대학교 명예석좌교수
비상임위원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비상임위원 최진영 대전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비상임위원 이흥주 대전고등법원 판사

-->
위원장 1명 : 국무총리 제청
부위원장 3명 : 국무총리 제청
상임위원 3명 : 위원장 제청
비상임위원 8명 : 대통령 2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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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6

https://namu.wiki/w/국무총리

현직
한덕수 / 제38·48대
취임일
2022년 5월 21일

https://namu.wiki/w/국민권익위원회%20위원장

윤석열 정부
8대 김홍일(金洪一) 2023년 07월 03일 ~ 2023년 12월 22일
9대 유철환(柳哲桓) 2024년 01월 10일 ~

https://namu.wiki/w/국민권익위원회%20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8대 박종민 (朴鐘旻) 2023년 02월 23일 ~ 2023년 03월 05일[A]
9대 정승윤 (鄭勝允) 2023년 03월 05일 ~ 현재[A]

윤석열 정부
7대 김태규 (金泰圭) 2022년 10월 20일 ~ 현재

윤석열 정부
6대 정승윤 (鄭勝允) 2023년 01월 27일 ~ 2023년 03월 05일
7대 박종민 (朴鐘旻) 2023년 03월 05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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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6

국민은 개돼지로 보니 이런 답변인것
얼마나 오만한지 다 보이는것..

직무관련성은 누가 판단 합니까???
이것 판단 못하니가 무조건 못받게 하는것...

전국민이 직무관련 없다고 하고 공직자에게 다 금품 주겠군요...

차라리 거늬 한테는 줘도 되고 다른 공직자 부인에겐 안된다 하면 더 나았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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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7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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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7

전 날리면 이나 국짐 이 바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하면 더 하겠죠. 설마 덜 할것 같지 않습니다.
현 내각이 모두 사퇴해도 최악이라 생각했던것 보더 더 최악인 내각을 구성할것 같습니다.

보편적 상식 논리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되었다 해도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도 아닐것인데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아직 말 행동을 보면 자신이 다 맞고 다 알고 한것 처럼 하고 잇고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고 억지 거짓말 하는데
이 사람이 바뀔것이라구요???
우리 모두 압니다.
사람 바뀔 수 있긴 하지만 매우 어렵고
저런 사람은 정말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자신이 그렇다는것 잘못하고 있다는것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뀔것이라구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 단점 같은것 알아도 죽을 노력을 해도 못 바꾸는 것 매우 힘들다는것 압니다.
우리는 젓가락질 조차 쉽게 못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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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7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현 '새끼'와 그 측근 국힘당 등등은
기본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죄의식 같은것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한편이 되어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지지 옹호 하고 이익을 챙기는 '새끼'
들이 나쁜놈이 아닐리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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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7

---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잘못알고 있는것이다.(너희가 틀렸다.)
다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각종 핑계를 들면서 예을 들면 보안 같은것)말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모두 아는것이 아니다.
과거(정부)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서 역사에서 배우고 하는것이고 점차 개선 되는 것이지 않는가? 시스템의 기본의 대부분은 오랜기간에 걸친 과거의 것 아닌가?)
(과거를 모르겠으면 과거와 동일한 잘못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말하기 곤란하다. 이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닌것 같다. 할 이야기가 아닌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서 공개할 내용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
시스템 규칙 법 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하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 봐라.
책임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문제 사고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책임감 느끼고 잘 하겠다. 맡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것이고 책임감 있게 하겠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다른것에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을때 이따위 답변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전 구속해서 잡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우롱죄 국가반역죄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 뭐라도 어떻게 해서
처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법위반(표현의자유,언론탄압) 같은것으로 고소 고발 해야 할듯 하고
거짓말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같은것도 있고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등등도 있고
국민모독 국가모독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으로 전 구속 해서 처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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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7

'날리면'에게 도움이 되는 x '날리면' 밑에서 물고 빨고 하는것 에서
인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심 들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것을 부정하기 힘들며
사람 x끼 아닌것이 거의 확실한듯 합니다.

현정권 '새끼' 가 임명하고 '새끼'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새끼' 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던가요???

말이 되는것 처럼 들리는 것도 시간을 좀 두고 지나서 보거나 뭔가 좀 알아 보고 나면
x소리 인것이 대부분인듯 합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새끼'를 옹호 지지하는 '새끼'들은
민족반역자 매국노 만고의역적
임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새끼'에게 의해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딸랑이는 '새끼'들과
'새끼'가 당선되도록 돕고 당선후에 상황 행동 태도 사건 사고를 보고도
아직 저러고 있는 '국힘당'
그리고 방송 보도를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언론들
....

모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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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8

법 관련된 기관하고
언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될듯 합니다.

전 언론기관고위직(방송통신위원회 같은곳들...) 하고
법 관련 기관 고위직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정도 ?? 고위직, 경찰청장?? 총경???, 법원장 지방법원장??? )
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직접 국민이 뽑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뽑아서 엉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뽑으면 거의 독립적이 되고 정말 개판 치면 다면에 안 뽑으면 되고...
등등 장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어서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경찰 같이 되어 버린것도 문제이고..
직접 뽑으면 힘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선된 사람에게 임명한 사람 처럼 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하고 말것 아니면 국민 눈치도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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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8

정말 문제 ..
이것들도 정권 바뀌면 싹 잡아서 조사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헌 민족반역 같은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전 방통위 또는 방송통신공사 같은 몇몇 곳은 차라리 선거로 고위직을 뽑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로 뽑아 놓은 정치인이나 행정직 등등이 이상한 경우 많지만...
그래도 선출직은 최소한의 독립성 같은것은 보장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경찰청장 검찰청장 검사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등등 어느정도 고위직 까지는
직접 선출해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선출할때 현정부의 임명 인사처럼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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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6.21 01:08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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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ulous7 2024.06.21 07:16

이제부터 권익위가 뭔 짓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힐듯. 연구비에서 학회 제공식 있었는데 실수로 출장 식비 청구된 것도 잡아내던 권익위인데ㅋㅋ스스로 권위를 쓰레기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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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빵 2024.06.21 12:45

이와 진짜 국민들 개등신으로 아네

죽창이라도 들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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