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 전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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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 전망.jpg

흑임자 2024-07-29 18:11 조회 7,137 추천 88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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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41

Flan 2024.07.29 18:16

임명 강행해야 관심이 쥴리에서 저 인간한테로 넘어가지..욕받이가 필요한 느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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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백작 2024.07.29 22:25

굥이 매우 좋아할 만한 인사라는거
청문회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굥한테는 보석을 캔 것 같은 기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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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08

https://namu.wiki/w/이동관

2023년 11월 2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13] 이 안은 2023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2023년 12월 1일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 전에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퇴하게 되었다.#

https://namu.wiki/w/김홍일(법조인)#s-3.8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인 7월 2일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같은 전개.

https://namu.wiki/w/이상인(법조인)

2024년 7월에는 김홍일 위원장 역시 탄핵안 발의로 인해 표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위원장직을 또다시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7월 26일에 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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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08

이사태를 만든 x 가 누군지 몰라도
최소한의 양심 도덕 윤리 정의 등등 뭐라도 있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긴 그것이 있으면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있지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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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09

https://namu.wiki/w/윤석열%20정부/임기%20초%20지지율%20급락%20사태/원인

2.1. 인사 문제[편집]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장차관급 인사 및 대통령실 인사들이 하나같이 온갖 논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부 후보는 낙마하거나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였다.
장차관급 인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 문서 참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자녀 입시스펙 논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1][2], 부동산 편법 증여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 위장 전입, 모친 부양가족 부당공제 논란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아빠찬스 논란, 상습 체납, 친일파 후손 토지소송 변호, 사외이사 기업 자회사 변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관련 논란, 대우조선해양 파업 공권력 투입 시도,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당시 만찬 참석 논란 등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친일 발언 및 역사관 논란, 독재정권 옹호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추행 신고 3회/노동법 위반 9회/업무추진비 무단사용/표적 감사 등 각종 비위, 허위 경력 기재로 취업, 장남 병역기피 의혹 등
박진 외교부장관: 윤석열 인수위 박진 대표단 접견 무산 논란, 군사기밀 유출, 폭탄주 잔깨기 기자회견, "한국은 민주주의 지나치다" 및 푸틴 당선 축하 등 실언 논란, 위장 전입, 아빠찬스 논란, 대학 석좌교수 재직 중 보수 부당수령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음주 폭행, 전문성 부족[3],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4], 제주도지사 시절 친중 행보, 영리병원 허가 등 각종 논란, 부동산 관련 각종 논란 등. 원희룡/논란 참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 딸 공공기관 취업 아빠찬스 논란, 기사 삭제 외압 논란, 월세/관리비 납부 등 정치자금 유용, 주민등록법 위반, 임금인상 자제 발언 등
이종섭 국방부장관: 군 정치화 논란, 부동산 꼼수 논란, 위장 전입,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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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09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증여세 탈세, 아빠찬스 논란, 특허 이해충돌 논란, 아들 논문 표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종 실언 논란 등
한화진 환경부장관: 위장 전입, 김영란법 위반, 연구활동 소홀 등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한 투자사의 부실 투자로 인한 중기부 시정명령 3회, 창업 회사 '테르텐'의 이해충돌 논란, 역사왜곡 '도쿄서적'에 기술 출판 후 국무총리 표창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협 사외이사 재임 도중 사퇴 후 즉시 취임으로 논란된 이해충돌[5], 36년간 부재지주 논란[6]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부동산 투기 목적 아파트 특별공급, 부당 인적공제 논란, 위장 전입, 군 복무 중 학업 특혜, 공무원 연금 수령 및 건보 피부양자 혜택 관련 논란
이주호 교육부장관: 5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각종 교육 정책과 교과서 수정 논란, 딸 아빠찬스 논란
윤희근 경찰청장: 8차례 과속 적발(스쿨존 포함), 주민등록법 2회 위반, 부동산 투기 논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관련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운동권 내 프락치 활동 및 대가성 대공경찰 특채 의혹, 의무교육 미이수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재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코로나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감사[7]
윤덕민 주일대사: 과거사 문제에서 1965년 청구권 소멸/강제징용 재판 중지 특별법 제정 주장 등 친일 역사관 논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일 경제 협력을 근거로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중단(동결) 주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세월호 7시간 연루 당시 귀국하지 않고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복직 후 무강의 급여수령 논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문수/사건사고 및 논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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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09

이원석 검찰총장: 정운호 게이트 수사 자료 유출 논란, 자녀 8세, 5세 때 아파트 지분 취득 논란#, 과거 논문 중 '피의사실공표죄' 알 권리 봉쇄 발언 논란

#

대통령실 인사: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주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각종 논란성 해명 및 극우 유튜브 출연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인식 왜곡 및 성범죄 논란, 아빠찬스 논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기소
임헌조 국민소통비서관: 뉴라이트 논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8][9], 지소미아[10] 밀실 추진 논란, 상습적 친일 발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SI[11] 인가 없이 취급 논란
박민영 청년대변인: 일베 용어 사용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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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10

대선 전 대통령 본인이 외치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와 전 정권 장관보다 낫다는 남탓식 발언#을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도 안겨 민심 하락에 큰 타격을 입혔다. 본인도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였던 건 넘어가자 이 와중에 음주운전자 중에서도 0.251%의 만취운전자를 인사청문회까지 생략해가면서 임명하고도 언론 탓, 야당 탓을 해 비난받았다.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 참고.

정작 검찰총장직은 취임 후 넉 달동안 공석이었다. 후보자추천위원회가 8월 16일 열렸다.# 역대 최장기간 공석이며 이원석(법조인)이 내정되었으나 이원석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자료 유출 논란, 미성년자 자녀 아파트 지분 취득 논란이 있다. 심지어 이를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이후 9월 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함께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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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10

현대판 매관매직 있었다 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주고 받는것 즉 거래 같은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인사 임명 같은것 보면...
흠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에게 고위직 제안하면서 내가 해달라는것을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부터 한탕 해먹을 것인데 해달라는것 해주면 뭔가를 주기로 하거나...
등등..
아주 질나쁜 거래가 있었다 봅니다.
'돈'을 받아야만 매관매직인것은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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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11

https://namu.wiki/w/정치인#s-5.4

본질적으로 정치가의 역할은 사회에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고 사안에 대해 사회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정치인들에게 청백리와 같은 과거의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그에 못지 않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도덕적 문제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작게는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심각한 경우 혼란을 야기하여 일반인이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현대에서도 청백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까닭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도덕적/성리학적 성인에 가까이 도달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치인이 본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사상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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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11

https://namu.wiki/w/권악징선

현실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동화 속 권선징악의 이야기야말로 이런 현실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2]

[2] 각종 매체의 픽션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자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사상이나 신념들, 그 외에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속아 넘어가서 농락 당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한다.

옛 사람들이 현실을 몰라서 권선징악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법률,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우화를 비롯한 창작물 등등에서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선한 자가 피해를 보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다. 즉 현실이 권악징선적이기 때문에 권선징악이 그 안티테제로 강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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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11

또한, 권악징선의 근본적 한계는 '지속가능성의 부재'이다. 대표적인 악행인 약탈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는 선한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놓은 자원이 통용되는 정상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약탈자가 만연함에도 징벌되지 않는 사회라면 생산자들은 씨가 마르고 결국 약탈자만 넘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다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굳이 노골적인 갈취범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사회에 부정부패가 넘치고 법이 유명무실하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고 몰락하게 되어 있다. 악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서 일시적으론 호의호식할 수 있을지언정 내버려두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신뢰를 갉아먹어 공멸을 야기하기에 지속될 수 없다. 즉 권악징선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만드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고자 사람들은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권하며 공생하고자 사회를 구성해온 것이다. 이렇듯 사회의 근본 취지에 도전하는 권악징선은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여러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권선징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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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7.30 01:11

https://namu.wiki/w/국가%20멸망
https://namu.wiki/w/국가%20멸망/원인
https://namu.wiki/w/국가%20멸망/원인/목록
https://namu.wiki/w/국가%20멸망/사례

-->
탄핵해서 권력이 사라지면....
감방에 무기징역으로 잡아 넣어야 합니다.
나라 말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매국 이고 반민족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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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티탄 2024.07.30 02:35

저 여자는 회의 한번 하고 바로 사퇴하겠네
탄핵 무서워서...
진짜 원포인트 위원장을 언제까지 하려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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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2024.07.30 03:50

아휴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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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에에 2024.07.30 04:38

씨발 도대체 저런 주옥같은 것들만 어디서 이렇게 잘 갖고오냐 그것도 능력이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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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팝 2024.07.30 04:46

배임 횡령이 있어도 검찰은 꼼짝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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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레몬차 2024.07.30 04:50

즉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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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50 2024.07.30 05:09

썩은 냄새들끼리 모이면 무슨 냄새가 제일 진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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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와인 2024.07.30 06:03

탄핵 탄핵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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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7.30 07:13

개쓰레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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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라는데 2024.07.30 09:04

얼마나 더 나라를 개병신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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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汝自灣 2024.07.30 09:09

임명장 받자마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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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 2024.07.30 09:55

그래 강행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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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계백 2024.07.30 13:22

저런 사지를 찢어쥭일매국노년을 한다는거 자체가 윤석열은 죽여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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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子報讐十年未晩 2024.07.30 13:30

정권 바뀌면 진짜 사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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