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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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속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보숭아 2024-08-01 14:18 조회 5,842 추천 71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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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보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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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HIT 10

댓글ㆍ48

xaexal 2024.08.01 14:30

카드깡을 위해 공직에 있던 인간이 이번엔 뭔짓을 더할까 싶어서 탄핵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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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얀 2024.08.01 15:23

이미 법카 쓰고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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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청설모 2024.08.01 16:19

머리스타일을 바꾸니 정말 이쁘고 왕 코모도 도마뱀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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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1 17:39

@푸른청설모

예 인상 참 더럽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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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레몬차 2024.08.01 21:23

아 ㅆㅂ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하정우파 부하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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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1 21:26

@둥글레몬차

거니 부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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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하라59 2024.08.01 22:37

검사들은 이럴 때만 조용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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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18

@영원하라59

선택적 분노일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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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별땅 2024.08.01 22:42

관상은 과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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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19

@하늘땅별땅

인상도 과학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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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말임다 2024.08.01 22:47

얘는 버틸 꺼야 그러니까 꼭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처참히 탄핵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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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19

@아니지말임다

악인은 스스로 구렁텅이로 향해가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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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진구일당파멸중 2024.08.01 22:49

돈 세탁한 돈 출처 분명 북한에 보냈을꺼다 박충권 부터 조사해봐라 간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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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19

@돈진구일당파멸중

'박충권'은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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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선생님 2024.08.01 22:52

빵으로 카드깡 혐의가 있어도 검찰이 압수수색 안해는 이유는

떡검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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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0

@김치만선생님

떡만 안 사먹으면 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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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랭 2024.08.01 22:55

검사 케비넷이 있는데 저걸 몰랐을까?!
이사회 구성 끝내면 콜검들이 제일 싼걸로
혐의 털어줄듯..
구속되도 어차피 사면하면 되니까..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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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1

@킨랭

제일 싼걸로 혐의 털어주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이대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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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발놈 2024.08.01 23:26

잠깐사이에 이번에는 빵 3백만원어치 긁고 기름 5백만원어치 넣은거 아니야? -_-
탄핵하고 탄핵까지 며칠동안의 법카사용내역 반드시 조사해야지...
음? 방통위는 법카가 없나? 알수가 없지만 일단 쟤는 무조건 조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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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2

@둠발놈

뭘 해서라도 한몫 챙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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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0:59

https://namu.wiki/w/이동관

2023년 11월 2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13] 이 안은 2023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2023년 12월 1일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 전에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퇴하게 되었다.#

https://namu.wiki/w/김홍일(법조인)#s-3.8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인 7월 2일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같은 전개.

https://namu.wiki/w/이상인(법조인)

2024년 7월에는 김홍일 위원장 역시 탄핵안 발의로 인해 표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위원장직을 또다시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7월 26일에 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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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2

@nick4

이번엔 헌재까지 간단 보도도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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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0

이사태를 만든 x 가 누군지 몰라도
최소한의 양심 도덕 윤리 정의 등등 뭐라도 있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긴 그것이 있으면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있지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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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3

@nick4

룬과 거니는 이미 눈과 귀를 닫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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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0

전 탄핵될 사람 탄핵이 거론되는 사람을 임명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봅니다.

이것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부적절한 사람을 여러곳에서 반대하는데 임명하고
이후에 탄핵이 거론되면...
이것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니면 워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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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4

@nick4

이렇게 법과 국민을 우롱해도 우롱 당한 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능지들이 제법 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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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1

현대판 매관매직 있었다 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주고 받는것 즉 거래 같은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인사 임명 같은것 보면...
흠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에게 고위직 제안하면서 내가 해달라는것을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부터 한탕 해먹을 것인데 해달라는것 해주면 뭔가를 주기로 하거나...
등등..
아주 질나쁜 거래가 있었다 봅니다.
'돈'을 받아야만 매관매직인것은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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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6

@nick4

인사의 댓가가 오가는 검은 거래는 다 넓은 의미의 매관매직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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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1

결격사유 무능력 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것 같은 인물 임명 강행
하고 잘못해서 처벌하려하면 격노....
자신의에게 불리하면 조사 처벌 등등 하면 안된다???
조사해도 조작하고
조작 못해도 처벌 책임 지게 하지 않는다.???

보편적 상식 논리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 타협 협상 같은것이 참 어려운듯 합니다.
기준이 자신의 이익 같이 될테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는듯 보이는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 억지 거짓말 숨기기 같은것이 결국 보편적인 가치관의 사람에게 왜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될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봐야 아 저것이 개인의 이익 때문이구나 같이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 부분은 개인의 생각도 강하고 개인의 신상 즉 그 개인사정에 밝아야 하는것이라서...

숨겨서 몰래하고
밝혀지면 안 했다 하고
그래도 안돼면 '날리면' 같이 다르게 햇다하고
그래도 안되면 나는잘햇다 생각한다 하고
그래서 뭐라하면 최선을 다 했다 국민이 눈이 높다 하고
그래도 안되며 하면 안되냐 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제는 전정부탓 다른사람들 탓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젠 음모론 같은것도 말하고....

이것들 가치관 논리 상식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저멀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있거나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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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7

@nick4

결국은 국유재산 매각을 통한 사익 추구가 임명권자의 속 마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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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1

https://namu.wiki/w/정치인#s-5.4

본질적으로 정치가의 역할은 사회에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고 사안에 대해 사회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정치인들에게 청백리와 같은 과거의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그에 못지 않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도덕적 문제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작게는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심각한 경우 혼란을 야기하여 일반인이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현대에서도 청백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까닭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도덕적/성리학적 성인에 가까이 도달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치인이 본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사상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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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1

https://namu.wiki/w/권악징선

현실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동화 속 권선징악의 이야기야말로 이런 현실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2]

[2] 각종 매체의 픽션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자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사상이나 신념들, 그 외에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속아 넘어가서 농락 당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한다.

옛 사람들이 현실을 몰라서 권선징악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법률,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우화를 비롯한 창작물 등등에서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선한 자가 피해를 보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다. 즉 현실이 권악징선적이기 때문에 권선징악이 그 안티테제로 강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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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2

또한, 권악징선의 근본적 한계는 '지속가능성의 부재'이다. 대표적인 악행인 약탈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는 선한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놓은 자원이 통용되는 정상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약탈자가 만연함에도 징벌되지 않는 사회라면 생산자들은 씨가 마르고 결국 약탈자만 넘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다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굳이 노골적인 갈취범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사회에 부정부패가 넘치고 법이 유명무실하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고 몰락하게 되어 있다. 악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서 일시적으론 호의호식할 수 있을지언정 내버려두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신뢰를 갉아먹어 공멸을 야기하기에 지속될 수 없다. 즉 권악징선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만드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고자 사람들은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권하며 공생하고자 사회를 구성해온 것이다. 이렇듯 사회의 근본 취지에 도전하는 권악징선은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여러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권선징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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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08.02 01:02

https://namu.wiki/w/국가%20멸망
https://namu.wiki/w/국가%20멸망/원인
https://namu.wiki/w/국가%20멸망/원인/목록
https://namu.wiki/w/국가%20멸망/사례

-->
탄핵해서 권력이 사라지면....
감방에 무기징역으로 잡아 넣어야 합니다.
나라 말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매국 이고 반민족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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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뚠당 2024.08.02 04:54

탄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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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4.08.02 11:27

@동뚠당

딩동댕 정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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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illai 2024.08.02 12:42

탄핵뿐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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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느 2024.08.02 14:08

아침마다 뉴스에서 저 얼굴 나오는데 미치겠음.
물 컵 던질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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