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검찰 ‘뇌피셜’ 공소장에 판사도 “이게 명예훼손 공소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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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간 뉴스타파] 검찰 ‘뇌피셜’ 공소장에 판사도 “이게 명예훼손 공소장 맞나?”

기후위기 2024-08-02 19:29 조회 259 추천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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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체제’ 방심위·선방위 법정제재 29건 모두 집행정지
기자명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02 11:11

대다수가 국민의힘·공언련 민원에 정부·여당 비판보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에 의결된 법정제재 29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

방심위 노조(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29건이 현재 모두 집행정지됐다. 방송사별로 △MBC 19건(지역MBC 포함) △CBS 4건 △JTBC 2건 △YTN 2건 △cpbc(평화방송) 2건이다.

주제별로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일기예보 파란색1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부·여당 비판 보도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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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1884.html
장관은 ‘문제 인사’ 차관은 ‘용산 출신’…집권 3년 차도 ‘민심 역행’
수정 2024-08-02 13:15 등록 2024-08-02 06:00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5명을 차례로 교체하며 임기 후반부를 이끌 내각 진용을 새로 짰다. 대통령실은 산적한 개혁 과제 실행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이라고 밝혔지만, 이념편향적 인사들을 잇따라 등용함으로써 4월 총선 패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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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1908.html
조국 “김건희씨 연줄이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
수정 2024-08-02 10:46 등록 2024-08-02 10:36

‘윤석열 정부 출세 비법’ 5가지로 꼽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하는 비법”이라며 현 정부 공직 인선의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 열쇳말’로 짚었다. 조 대표가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세 비법’은 △극우 △친일 △국회 무시 △검찰 출신 △김건희 여사 연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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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CwYbY
[주간 뉴스타파] 검찰 ‘뇌피셜’ 공소장에 판사도 “이게 명예훼손 공소장 맞나?”
뉴스타파
2024년 08월 01일 20시 00분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짜는 공판준비 기일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언론에 공표한 일방적 피의사실이 아닌,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초기 주장을 바탕으로 파악한 사건의 구도가 드러났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날 검찰에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상당 부분 수정하라고 했다. 첫 재판 내용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Q. 재판장이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쓰라고 했다는데
여러 언론이 이미 보도한 대로, 이날 재판장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수정하라고 했다. 이유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통령 후보자이던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따라서 검찰은 재판에서 뉴스타파가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이재명 측과의 유착 관계 은폐 목적 ‘공산당 프레임’ 유포를 위한 ‘언론 작업’”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만일 이게 죄라면 ‘프레임 유포죄’라도 주장해서 기소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죄가 없으니, 검찰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여러 대목 써 넣은 것이다. 재판장은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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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923.html
인권위, ‘교도서 발송 서신 개봉 제출 관행 개선’ 권고
수정 2024-08-02 12:16 등록 2024-08-02 12:00

중경비처우급(S4)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내는 서신까지 무봉함하여 제출하게 한 교도소의 조처에 대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고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할 것을, 경북 북부에 위치한 교도소 두 곳에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편지에 금지 물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가 직접 편지를 봉함하게 하는 등 수용자의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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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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