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9085.html
윤 ‘체코 원전 수주’ 장담했지만…‘지재권’ 걸림돌 못 치운 듯

한국-체코 정상, 협력 의지는 확인
원만 해결 아닌 ‘협의 진행’ 분위기

기자 박기용
수정 2024-09-21 11:41 등록 2024-09-20 22:23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의 걸림돌로 부상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재권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 정상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셈이지만, 애초 한국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한 야당 관계자는 “오늘 양국 대통령의 말로 보아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며 “알아보니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는 핵심 기자재를 한국수력원자력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아직 협상 중이고,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20% 수준인 2조~3조원대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발표한 한·미 정상 성명은 이런 상황을 한층 더 불리하게 만들었다.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10
[단독] 방통위 출신 인사들, 로펌·포털·통신사로 대거 이직

8년 간 로펌행만 16명...규제 리스크 커지자 통신사 이어 포털의 공무원 영입도 늘어
취업 심사 제한적...로펌엔 느슨하게 적용, 전문성 입증해 통과하기도

기자명 금준경, 박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0 22:10

방송·통신·ICT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로펌과 포털, 통신사 이직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ICT 관련 법적 분쟁이 늘고 규제 논의가 이어지면서 규제기관 출신 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지만 취업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다.

미디어오늘이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의 2017년 이후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펌과 통신사, 포털 이직이 두드러졌다. 방통위·정통부 과장급 이상 출신으로 로펌에 재취업한 인사는 16명, 통신사와 포털에 이직한 인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

로펌이 방통위·정통부 출신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관련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
...

공무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이직을 막을 순 없지만 규제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퇴직 직후 로펌이나 업계로 옮기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입장에서 사업자 불법행위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로펌이나 기업으로 옮기게 되면 조사와 제재의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방통위, 정통부 공무원 네트워크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인맥을 통해 로비할 여지도 있다.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13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뒷받침 하는 JTBC·SBS 단독 보도 나왔다

기자명 정철운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1 11:39 수정   2024.09.21 11:41

뉴스토마토 보도를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방송사도 단독 보도를 내고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첫 보도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공천 개입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JTBC ‘뉴스룸’은 20일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도 <재보궐 선거 뒤 6300만원 오간 정황‥검찰 대가성 확인 중> 리포트에서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창원지검은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 걸쳐 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


https://newstapa.org/article/PBb9T
뉴스타파
알권리 보장해야 할 정부가 알권리 침해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아이러니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024년 09월 20일 14시 00분

필자가 맨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건 2004년. 당시 수강 중이던 수업 과제의 일환이었다. 그때까지 정부가 하는 일에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진 적도,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봐야겠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었다. 그렇게 없던 궁금증을 쥐어짜했던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몇 년째 하고 있던 터널공사에 대한 거였다. 결론적으로는 나의 첫 정보공개청구는 담당 공무원의 허술한 처리가 겹치면서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그때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며 가장 쓰기 어려웠던 건 ‘청구 사유’ 입력란이었다. 아니 궁금해서 청구하는 건데,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면 어쩌란 말인가, 청구 사유를 잘 써야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어디 사는 누구며, 지금 무슨 수업을 듣고 있고, 이 수업의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나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구절절 다 설명해야 한다는 건가? 학생이 정보공개청구했다고 혼내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때 청구 사유를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다. 오히려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이런 취조식의 질문에 답하기 싫어서라도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그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 사유를 적는 란은 없어졌다. 그 덕분에 정보공개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가 떠오르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악성 정보공개청구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악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금지하겠다는 게 법 개정 추진의 골자다.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에서 ‘악의와 비정상’을 골라내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을 보며 내가 얼마나 순수한 의도를 가진 선량한 정보공개 청구인인지 굳이 설명해야 했던, 그래서 다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20년 전 그때가 떠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정보공개 악성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 박탈 추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인권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요청한 정보가 법에서 정한 8가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때뿐이다. (정보공개법 전문 보기)

이때 청구인이 누구고, 이 청구한 정보가 왜 필요한지는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다. 청구를 한 사람이 학생이든, 기자든, 사업가든, 범죄자든 상관 없다. 당연히 공개 받은 정보를 갖고 기사를 내든,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상관 없다. 20년 전 ‘청구 사유’를 밝히는 란이 없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청구 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따라 악성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20년 전으로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정보공개 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의 뜻대로 개정되면, 비공개도 좋으니 접수처리를 해달라는 소송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

알권리는 단지 안다는 것을 넘어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까지 포함

사실 정부가 주장하는 ‘악성 청구’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정보공개법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비공개 남발이다.
...

지난해 6개 단체 <재정넷> 결성, 알권리 침해 고발하고 정보공개 제도 개선안 제안

지난해는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정보공개법 25년을 맞는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보 은폐는 여전하고, 공직자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곳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줄여서 재정넷)를 결성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알권리 침해의 상황을 고발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법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년을 넘기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공개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도 모자란 지금,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는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정보 은폐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59088.html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헤즈볼라 2인자 등 14명 사망

헤즈볼라도 앞서 로켓 140발 공격

기자 최우리
수정 2024-09-21 11:39 등록 2024-09-21 05:34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주거용 건물을 조준 타격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는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2인자로 알려진 라드완군 지휘자 이브라힘 아킬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을 발사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20일(현지시각) 베이루트 남부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에이피(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상자는 66명이며 이중 9명은 중태라고 덧붙였다. 도시 남쪽 “인구가 밀집한” 여러층의 주거용 아파트를 조준한 공격으로 사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