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국회 사전동의 명문화…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

[📝시사] 계엄령, 국회 사전동의 명문화…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

아사도짱 2024-09-23 04:22 조회 177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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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온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부터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 필요 △대통령 계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과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8564?sid=100

△계엄 선포 요건 강화

▲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 필요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 대통령 계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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