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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최경영 기자 SNS

불휘기픈남우 2024-10-11 22:47 조회 371 추천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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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TV

8시간 전(수정됨)

뉴스타파가 윤석열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시리즈 제목이 뉴스타파 Vs. 윤석열입니다. 의도적이지요. 

언론사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를 미 헌법의 최고 가치로 확인도장을 찍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뉴욕타임스 Vs. 셜리번 사건이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시민단체의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 팩트 몇 가지가 틀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정도로 많이 체포되지는 않았는데 횟수가 부풀려졌고, 대학생들이 당시 민권운동에 참여한다고 퇴학까지는 안 당했는데 그랬다고 했다네요. 

그걸 보고 격분한 경찰차장급의 주경찰청 커미셔너 셜리번이 소송을 한 거에요. 경찰의 명예, 나아가 경찰 감독관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는 것이지요. 

미국 연방법원은 1964년 너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걸려면 팩트 몇가지 틀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쓴 이유가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는지 고위 공무원인 너가 증명해야 유죄가 된단라고 말이지요.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훼손죄 가지고 언론사 괴롭히는 짓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기자들의 마음에 그때 악의만 가득했는지, 윤석열을 해하려는 마음만 가득했는지, 아니면 양심에 근거해 판단한 것인지 증명해 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한국 검찰이 하려는 겁니다. 2024년에. 윤석열이 시켰을까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꼭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쪽팔리게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