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에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했다가 되돌린 이유

15년 이후라면 시행 직후에는 성장성이 보였다는 말인가?

@미나루 비슷한걸로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추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여러분야의 민영화 중 나름 흑자전환된 것은 항공분야 한정인듯 한데, 이를 두고서 민영화정책이 빛을 발한다고 보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어떤 부분에 한해선 당장에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지만, 현재 아르헨의 상황처럼 구조적인 한계와 계속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막혔기 때문에 꼬꾸라짐을 막을 수 없던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Ding Dong! The witch is dead!

저 당시 영국은 금융 이외에는 모든 산업이 골로가던 상황이라 머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노조의 반대도 극심했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정책이 지금의 영국을 보면 않한만 못한 상황.

민영화도 결국 비효율을 야기시키고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성공사례가 없다는게 영국 학자들의 결론이었고 다른나라 학자들도 비슷한연구 결과를 내서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나쁜것이라고 사회과학적으로 그정도로 확실하게 결론나는게 힘든데도 결론났던때가 김대중정부때였음. 그런데 이명박이가 나옴 최저임금제도 옳고그름이 중요한게 아님.

에효

돌고 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