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과고 뭐고 떠나서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집살때 취득세 내는데 왜 또 집값이 비싸졌다고 또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나?
살때 취득세, 재산세 다 내는데 또 종부세까지 내라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비싼집 비싸게 사고 세금 내는데 왜 또 추가로 내는거임?
50억 100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그 만큼 취득세 내면 됨.
대신 대출을 막아야지! 10억밖에 없는 사람이 30억~40억 땡겨서 50억 집을 사려고 하니 거품이 생기는거임.
황무지 강남에서 집 한채로 30~40년 살았는데 집은 낡고 고쳐서 쓰는데
집값이 올랐고 고가 주택 되었으니 세금 내라고 하면 강남사람들은 모조리 정책에 반대하는겁니다.
이러다가 서울 사람들 다 세금으로 죽겄소!
적어도 보유세 전에 산 사람까지 소급적용하면 안되지. 세금을 신설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소득자격을 새로 만드는건 정말 말이 안됨.
뭐, 보유세가 신설된 이유에 그걸 감당하고 사는건 인정하지만, 그 전에 사서 잘 살던 사람을 시세가 올랐다고 세금을 신설하고 감당 안되면 나가라는게 말이 되나?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