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등 보수언론단체 출신 인사, 방심위 5개 특위에 평균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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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선방위에 얽히고설킨 보수단체 ‘공언련’ 인맥
박채린 기자
2024년 4월 30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40900001
[단독]그들만의 ‘혈세잔치’…기관장 이·취임식 비용 첫 전수조사하니
입력 : 2024.05.04 09:00 수정 : 2024.05.04 12:10
정희완 기자
주간경향은 지난 3월 기재부에 추경호 전 부총리의 이임식 비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가기관 51곳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 비용’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권력을 감시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주요 국가기관의 이·취임식 비용을 전수 조사, 비교·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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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40900011
[단독]“이·취임식 비용 정보 없다” 대검만 홀로 모르쇠
입력 : 2024.05.04 09:00 수정 : 2024.05.04 09:01
정희완 기자
[주간경향] 대검찰청이 유일했다. 주간경향은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 든 비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51개 국가 기관 중 대검을 제외한 50개 기관이 기관장의 이·취임식 비용을 공개했다.
대검 측은 “이·취임식 비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기관들은 전체 행사 비용에서 이·취임식 비용을 별도로 찾아서 공개했다. 대검의 ‘무성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예산 집행과 그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왜 대검만 자료가 없나
주간경향은 지난 3~4월 국무총리, 51개 주요 국가기관장 등의 이·취임식 비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47개(19부·3처·19청·6위원회)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대상이다. 대검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대검은 지난 4월 2일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대검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 경우”라며 “해당 정보는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검 담당자는 통화에서 “이·취임식 비용이 예산항목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행사비용 예산에서 이·취임식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취임식 비용만 따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과목에 이·취임식 비용이 없는 건 맞다. 공개를 결정한 다른 기관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 일반수용비는 행사운영과 소모성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비용을 공개한 한 기관의 관계자는 “이·취임식 비용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라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도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이·취임식의 총비용을 조회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며 “다만 현수막이나 음향장비 등 세부항목을 구분해서 집계하려면 지급증거서류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건 다소 까다롭지만, 전체 비용을 파악하는 건 복잡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검의 상급 행정기관인 법무부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회계 자료는 보존기한이 5년이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총장 취임식은 3차례 개최됐다. 윤석열(2019년)·김오수(2021년)·이원석(2022년) 총장이다. 대검 홈페이지에 있는 각 취임식 사진을 보면, 행사장 앞쪽에 취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소한 현수막 제작에는 비용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퇴임한 문무일 총장부터 김오수 총장까지는 모두 이임식(퇴임식)을 열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취임식에 들어간 비용은 단순 추출로도 뽑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너무 쉽게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와 달리 정보 부존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 소장은 “비공개를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면 대검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사라진다.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보 부존재는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특활비 공개 소송서도 “정보 없다” 주장
대검의 이번 정보 부존재 통지는 예산 집행·관리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특활비 등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활비 공개 관련 소송에서도 ‘정보 부존재’ 카드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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