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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734.html
‘n번방 대학동문 성범죄’ 피해자 “주변 의심하게 돼 더 공포”
수정 2024-05-23 15:58 등록 2024-05-23 11:36

대학 동문과 지인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0∼4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한 피해자가 “온몸이 오들오들 떨릴 만큼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는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에 썼던 그냥 웃고 있는 내 얼굴을 삽입한 사진들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다. 너무 참담했다. 이렇게까지 이걸 합성해 즐긴다는 게 혐오스럽고 메슥거리고 역겨운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구속된 ㄱ(40)씨와 ㄴ(31)씨는 모두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운 ‘추적단 불꽃’ 활동가이자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인 원은지씨도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에서 “요즘에는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으니까 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이 (불법 합성물의) 재료가 됐다”며 이미지·음성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범죄의 이름이 ‘지인 능욕’으로 불리고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냐고 느껴 피해자들에게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고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내 주위에 누가, 어제 만났던 누구, 어떤 남자 선배,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다 보면 더 공포스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을) 잡고 보니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이러는 건지 흥신소 등을 통해 신상 정보를 캐내 테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더 불안한 시간이 3년 넘게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원 에디터는 딥페이크 범죄가 다른 디지털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직접적인 성착취물이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 불법 합성물이라는 인식에서다. 원 에디터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실제로 경찰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엔(n)번방 수준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는데 당연히 다른 범죄”라면서도 “이 범죄에 맞는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성인이고,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은 없다 보니까 (수사가 3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신고했지만 각 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중지나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원 에디터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에디터는 “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도 데이터가 쌓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을 살인하는 행위”라며 “(범죄자들은 반드시) 잡힌다”고 경고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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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소화기 파나”…선진국들, 기후지원금 ‘고금리 대출 장사’
수정 2024-05-23 13:37 등록 2024-05-23 13:14

개도국에 연 6% 육박 금리 차관 제공
무상 원조도 자국 인력·제품 구입 강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고금리의 차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 규모의 무상 원조도 자국의 인력과 제품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조를 통한 이익 챙기기 행태까지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스탠퍼드 대학 언론 프로그램 ‘빅 로컬 뉴스’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금 관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료 4만4천여개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제공한 기후변화 관련 차관 중 180억달러(약 24조6천억원)에 시중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거액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02억달러는 일본이 제공한 것이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고금리 차관 규모는 각각 36억달러, 19억달러와 15억달러였다. 이들 4개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자금을 제공한 나라들이다.

프랑스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에콰도르의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빌려준 1억1860만달러의 사업 초기 예상 대출 금리는 5.8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개 선진국과 유럽연합(EU)이 개도국들에 지원한 장기 저리 차관(양허성 차관)의 평균 금리 0.7%의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금리가 아닌 차관에도 자국 인력을 채용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런 조건부 차관 규모는 110억달러였다. 조건부 차관의 대부분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일본 경제가 회수한 액수는 108억달러에 달했다.

선진국들은 무상 원조에 인색한 모습도 보였다. 프랑스와 일본의 전체 지원금 가운데 무상 원조는 각각 4.9%와 6%에 불과했다. 독일과 미국의 무상 원조는 각각 전체의 40%와 48%였다.

안드레스 모그로 전 개도국 기후변화 협상 대표는 “이는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소화기를 파는 격”이라며 “개도국들은 기후 금융으로 초래된, 새로운 빚더미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무상 원조를 통해서도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겼다. 24개국과 유럽연합이 2015년부터 6년 동안 제공한 원조 가운데 적어도 106억달러는 자금 제공국 기업 등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자국 기업 제품 구입 조건이 붙은 것이었다.

프랑스 개발청은 2022년 연차 보고서에서 그 해 시행한 기후변화 지원 프로젝트의 71% 이상에 프랑스 경제 주체들이 관여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20억유로(약 2조9600억원)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선진국들의 자국 인력과 기업 활용 강요는 이익 챙기기에 그치지 않고 개도국의 지속 가능 기술 축적 기회까지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에리카 레넌 국제환경법센터(CIEL) 선임 변호사는 이런 행태는 “기술 이전과 (개도국의) 역량 구축”을 우선시한다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과 모순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차관이 저소득 국가보다는 외채에 시달리는 중소득 국가에 집중돼, 외채 위기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차관 15억달러 등 모두 121억달러인 반면, 중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차관 852억달러 등 1265억달러에 달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금을 최대한 늘리려면 차관 형식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관이 “적절하며 비용 효율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관이 불가피하더라도 장기 저금리의 ‘양허성 차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 환경개발연구소’의 리투 바라드와즈는 선진국의 고금리 차관은 ‘나쁜 차관’의 고전적인 사례라며 “이는 기후 금융의 탈을 쓰고 재정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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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학생 ‘결석신고서’ 제출 온라인으로…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인다
수정 2024-05-23 13:38 등록 2024-05-23 12:00

 그동안 주로 수기로 이뤄지던 학생들의 출결관리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여전히 수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들은 학생이 결석할 경우 수기로 된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원본 등을 제출받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지각과 결석 등 출석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또 이에 대한 접수와 승인, 결재도 온라인 상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 출결사항, 교원의 인사정보 등을 입력 관리하는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 등을 확대한다.

교사가 담당하던 행정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순회 점검과 실적 보고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이 이뤄진다. 또 학교의 1차 독촉에도 취학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 관리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기존에도 원칙적으로는 이 기구에서 담당을 하도록 했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 취학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기구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학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종합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원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 방안에 포함되지 못한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여전히 수두룩하다. 상시 의견수렴과 과제 발굴 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이관‧폐지 과제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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