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신림동 흉기난동'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각 1년씩 형을 줄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
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
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가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
"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군은 현재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
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06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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